신·재생에너지 사용 임대주택 보급 ‘시동’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현행比 10%이상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경제구조 전환, 1조4904억원 투입

기후변화협약 대응 각 부처별 제3차 종합대책 발표

오는 2007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현행대비 10%이상 강화되며 에너지소비 총량규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교부를 비롯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5개 부처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체제를 구축, 관련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편집자>

건설교통부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분야(19.8%), 건물에너지분야(13.7%) 등 건설교통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송분야의 CO2배출량은 차량수의 증가로 인해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7% 증가한 반면 건물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효율상승 등으로 CO2 배출량이 0.7% 감소했다.

특히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는 2015년에는 올해대비 약 40% 증가가 예상돼 4200만톤의 CO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건설교통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건교부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석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규제보다 대중교통 활성화, 건축물 단열강화 등 간접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오는 2007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현행대비 10%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별 건축물 설계시 사용가능한 총에너지량을 제시하는 유럽형 에너지소비 총량규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특히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육상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이어 5대 광역시도 지역특성·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버스 준(準) 공영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도시 지하철망을 2007년까지 현행 423.5km에서 552.7km로 늘려 수송분담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과학기술부 = 오는 2007년까지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촉진키 위해 13개 연구개발 과제에 1조490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기부는 우선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 분야에 총 7301억원을 투입, 에너지저소비형 공정 및 고효율 기기를 개발하고 차량경량화, 엔진 개선기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경제성 확보시까지 집중 투자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대체 기술개발 분야에도 총 6948억원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핵심분야와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태양열 등 7개분야의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온실가스 처리·이용 기술개발 분야에 총 583억원이 투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온실가스 분리 이용 상용화 기술, CO2 해양처리 기술 등에 집중 지원한다.

농·임·축산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한 환경 기술개발 분야에는 총 72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CH4, N2O 저감 기술 및 농·임산 폐기물 이용 기술, 축산분뇨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폐자원 활용기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술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 R&D 마스터플랜을 수립, 정부 R&D 관련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농촌진흥청 =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는 메탄가스(CH4)와 아산화질소(N2O)로 CH4는 농경지와 가축장내, N2O는 질소비료와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간 발생량은 2000년 442만3000TC에서 2010년까지 381만9000TC로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경지 질소투입량이 OECD 평균 74kg/ha인 반면 우리나라는 238kg으로 가장 높아 질소에 의한 환경오염이 높은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진흥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영농방법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40%까지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발전으로 자원화를 유도하고 시설원예에 지하수이용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사막화와 황사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한?중?일 공동 황사대책을 마련키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태풍·지진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를 줄이기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상습피해 우심지구 등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일본 등 외국의 재해 극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산림청 =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억4400만Toe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림에서의 탄소 총흡수량은 12.3%이며 이중 순흡수량은 총 배출량의 7.8%인 1100만Toe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되면 생장에 의한 총흡수량은 12.6%로 일정 수준을 유재하나 벌채에 의한 배출량은 늘어나므로 순흡수량은 8.7%로 감소할 전망이다.

게다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이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을 현재 수준(16만ha)으로 추진할 경우 전체 경영대상지를 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27년이 소요되며 우리나라 산림의 총면적은 625ha, 경영대상지는 490, 경영제한지는 135 등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한계농지, 도심내 공한지 등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신규 조림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해외 공동협력사업에 의한 해외조림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5만ha의 탄소흡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해외 탄소흡수원 시범사업을 추진, 2012년까지 베트남, 미얀마, 인니 등 개도국에 1만5000ha의 시범조림사업을 추진하고 뉴질랜드, 러시아, 캐나다 등 선진국에 5000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재해 방지체계도 강화해 산불방지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구축으로 초동진화하고 병충해 방제 및 아열대성 식물검역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 우리나라는 지난 100동안 평균기온이 1.5℃ 상승,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과 봄이 길어지는 자연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태풍의 강도가 강화되는 등 대형 재해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의 경우 2002년 383.2PPm에서 2003년 388.3PPm으로 5.1PP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마우나로아의 2002년 373.0PPm에서 3.0PPm 증가한 2003년 376.0PPm 보다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기후변화감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달 제주 고산지구대기감시관측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온실가스 농도 관측을 위한 종합관측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용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세계표준가스(미국)와 국가표준가스(한국)의 신뢰성 분석을 평가하는 등 온실가스 관측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키로 했다.

기상청은 또 기후예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그 피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국가간 협력기구인 APEC 기후센터(APCC)를 설립,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후 및 기후예측 분야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조기확보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R&D 허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