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오랜 지연 끝에 확정 발표되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공공기관의 지역배분이 발표된 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전력이 배정된 광주가 가장 큰 수혜자라는 반응이다. 광주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광주 이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광주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기업도시 선정을 환영한다는 현수막만을 내건 인근 자치단체와 대비된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부터 우선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의 지방재정에 주는 도움이다.
세 개 기관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 약 200억원은 2003년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액 6445억원의 3%에 이른다. 광주로 이전하는 기관의 본사 인력을 2000명 정도로 볼 때, 이의 고용유발과 부가가치유발 효과의 크기는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광주이전과 버금가는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광주에서 배출된 고급인력의 취업에 주는 도움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나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본사가 아닌 공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급인력을 채용할 권한이 없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상례(routine)를 세운다는 점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 모든 것이 서울로 가야 해결된다는 통념을 깨뜨리고, 광주가 전기배급과 전력거래의 중심지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전 본사 직원과 가족이 광주에 살게 됨으로써 광주가 외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전기 관련 기업이 광주에 들어와 광주는 전기에너지 허브로 경로를 굳히게 된다.
한전의 광주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환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한전이 광주를 본거지로 받아들이고 광주의 자랑스러운 상징의 하나로서 주민의 자존심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선 우려되는 사항은 한전이 형식적으로 본사를 광주에 이전하고 주요 조직과 업무는 서울에 두는 경우라 할 것이다. 현 정부 아래에서 광주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고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 광주 본사를 닫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선택의 유혹이 항상 존재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이전될 혁신도시의 입지와 구조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이전이 아주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지방에서의 자녀교육과 생활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이전 기관의 직원만 광주로 내려오게 되면, 혁신도시는 국내형 기러기 아빠들이 거주하는 원룸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이전기관인 한전은 광주 기업으로서 광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광주 이전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전의 임직원 노조 모두 광주시와 긍정적인 자세로 솔직하게 협의하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혁신도시를 기존 도시보다 한 차원 높여 전문인력들이 거주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본사 건물을 용도에 따라 지을 것이나, 광주가 문화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문화예술활동을 유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건물크기나 시설물을 갖추어 나가길 바란다. 이로써 한전이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면 곧바로 광주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한전이 광주의 자랑거리고 만드는 데 광주시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혁신도시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내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는 것보다는 이전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단독으로 만족할 만한 도시기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특수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되 기존 도시권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손용엽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