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지원과 관련, 유·무상여부가 결정되기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평화비용' 및 '전력비용'과 관련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전기공급이 유상 또는 무상일지 아직은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평화비용 및 국민의 동의 그리고 국가경제 등 여러 조건들을 검토해 큰 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북 송전과 관련 설비비용의 경우 직접 송전망을 건설할 경우 1조5500억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1조7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운용비용의 경우 200만kW란 전체 설비용량을 뜻하고 실제 북에서 사용하는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배전부문까지 담당하고 북한에서 200만kW를 매일 1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는 최대로 추산한 것이며 실제로는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2000년부터 200만kW 전력지원을 요쳥해왔다"면서 "초기 투자비용 외에 매년 대북 전력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북한의 핵포기 등 평화비용, 국민의 동의, 국가경제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력은 정부가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외국인 및 많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볼 경우 평화비용과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비교하고 우리경제가 감내할만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경우 평화비용과 전력비용을 놓고 관계자와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한전의 전력을 정부가 구매해 북에 송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