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수십억원의 혈세로 전시성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업체선정에서 1차 선정이 이뤄진 지난 5월 ‘선착순’으로 선정하면서 하루 전날인 예정번호표를 나눠줘 물의를 빚었고 최근 2차 선정 시에도 ‘가격경쟁’으로만 선정한 결과 두 차례 모두에서 부산, 경북, 충북, 제주지역에는 태양광주택 보급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광주, 경기도, 전남에서 선정업체 총 58곳 중 74%에 해당하는 43곳이 선정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시공업체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 A/S에 문제가 생겨 태양광장치 장착가정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부산해운대기장을)도 태양광 주택사업의 참여기준은 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 없이 단지 최근 3년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3kW급 1기 이상을 직접 시공한 기업으로만 돼 있으며 신청 접수 후 업체 선정평가 역시 설비 구성품에 대한 실제 측정 없이 인증만 있으면 지원업체로 선정하고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격미달 업체들이 난립, 그 결과 지난해 에관공이 지원한 태양광주택 310호 중 올해 12월 말까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전체의 30%인 93호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5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시설공사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면응답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실제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품·설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공급설비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하거나 공급 전문기업의 육성이 양산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계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