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의 에너지기술 대책 수립해야"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기술 대책 수립해야"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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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손재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 손재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3대 중점분야 육성 후 파급효과 큰 분야 지속적 지원
에너지저소비형 구조 변환, 설비투자·세제지원 선행

최근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국가의 존폐가 달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의 대표적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손재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을 만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현황과 에기연의 사업 동향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이어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형이어서 GDP 1000달러 당 에너지 투입량은 일본의 3배, OECD 국가 평균 보다 1.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유가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정보통신, 정밀기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과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저소비형 하이테크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산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일반용과 같이 현실화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투자와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단기 전략으로서 국내 에너지소비량이 큰 산업(55%), 수송(21%), 가정․상업(21%) 부문에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신반응 분리기술, 대체용 초청정 석탄 생산기술, 에너지 저장기술,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 건물기술, 건물 신조명 기술, 초다공성 소재개발 기술, 소형 열병합발전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 최종 에너지의 10% 절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03년 현재 1.4% 수준인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로 보급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등 3개 중점 분야의 신에너지 기술과 발전대체효과가 가장 큰 해상풍력발전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 세계 원유공급량은 한정된 반면 수요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만성적 초과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유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해 마치 주식값을 예측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 원인을 추적해 볼 때,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리라고 예상된다.  최근 고유가 원인은 첫째,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신흥국의 석유 사용량이 급증. 둘째, 러시아, 이라크와 같은 나라에서의 수급 불안. 셋째, 국제 사회에서 테러에 의한 정치적 불안. 넷째, 석유 시장에 투기 세력의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과거 10년 전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 같은 요인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가가 반전해 하락세로 돌아설지라도 예전처럼 배럴당 20달러대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정부가 수소, 연료전지, 풍력 등 3대 분야에 대해 중점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외에도 국내에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타 에너지를 꼽는다면.

▲우선 태양에너지 이용기술로서 태양열의 경우 온수, 난방 등에 많이 보급되고 있고 태양광은 발전차액보전 제도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보급정책에 의해 보급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바이오매스 이용기술로 바이오 디젤,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발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로 지열에너지 이용기술인데 지하의 열을 이용해 난방, 혹은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이 있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투자를 보면 2002년 기준 미국의 2%, 일본의 3.5%에 불과했고 상품화기술, 초기시장, 성능평가, 규격표준화 등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3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 달성을 목표로 했다. 2003년 이후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주력해 2002년 2월 대체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인증, 발전차액보조 및 의무구매, 공공건물 사용 의무화(2004)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외에도 R&D나 산학협동, 중소기업 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걸로 아는데.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39개 중소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로 지원했고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이 우수한 94개 중소기업을 발굴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했으며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했던 연구원들이 약 190여개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나가 기술 지도를 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부여 한다면.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의 부족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기술수준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학·연 간의 긴밀하고 공식적인 정보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기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대국민, 대산업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에너지문제는 물론 기후변화협약과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1월4일 서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신·재생에너지 워크숍’은 ‘신·재생에너지 원년’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서 ‘제4회 모형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및 ‘제13회 태양에너지 건축설계 공모전(국제공모전)’ 개최해 초중고 및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은 차세대 산업화에 가장 근접한 태양전지(태양광 발전), 풍력, 연료전지의 3대 중점분야를 우선적으로 산업화하고 여타 분야에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보급 시, 에너지 대체 파급효과가 큰 분야는 정부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기술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결과를 신속히 보급에 연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 실증시범 연구의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생산자 단체의 결성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보급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조성정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우선 구매제도,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관세 감면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시책의 입법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 정부가 솔선하는 시장창출과 대국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수립된 중장기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개발, 기술개발에 따른 실질적 산업화 방안과 추진 정책, 그리고 국내외 분야별 협력 및 기술개발 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유럽,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정부의 주도 하에 상기한 바와 같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풍력,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바이오 디젤 등)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적 이점을 감안해 선의의 소비자가 조금 더 비싸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발적 기부금(Green Pricing) 제도 등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추진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건의사항이나 업계와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에너지문제는 일시적, 단기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으로 현상적인 유가의 오르내림에 따른 단기적 대증요법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기술개발 대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에너지문제를 공급 측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과 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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