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일선서 묵묵히 일한 업체 목소리 경청 필요
근본적 문제 인식 통한 상생적 대책마련 시급

한국전력과 단가 협력업체의 기류가 요즘 심상치 않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시작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최 일선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역할을 해온 단가 협력업체들이 그동안 쌓여온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러한 단가 협력업체들의 불만표출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그 수위가 예전과 같지 않다. 한전에서는 최근 배전 단가계약 운영지침을 개정, 발표했으나 단가 협력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최악의 경우 물리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한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은 불필요 하다는 반응이다. 한전과 단가 협력업체들의 대화의 장은 이제 요원하기만 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문제점, 향후 전망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한전과 단가 협력업체의 갈등과 현주소
2. 협력업체들의 입장과 주요 요구사항
3. 정부 정책 및 갈등의 핵심과 해결방안


한국전력(사장 한준호)과 단가 협력업체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최 일선에서 현장을 누비고 있는 한전의 고압 단가 협력업체들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

전국고압단가발전협의회(회장 신덕웅)는 지난달 18일 대전에서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전에 대해 현실적인 단가계약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고압단가 공사의 현실과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10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한전의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날 한전은 단가계약 운영지침에 대한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한전의 개선 내용은 그러나 이들의 불만을 가라앉히지는 못하고 있다.

고압 단가업체들은 이제 일방적인 한전의 요구와 지시에 더 이상 앉아서만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단가 협력업체들은 한전에 단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기공사업체들의 구심점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있지만 협회 역시 1만여 업체 중 900여 업체에 불과한 이들 단가 협력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전기공사협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단가대책분과위원회 등 구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압단가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단체결성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후의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전의 단가 협력업체들은 고압 648개 업체, 저압 230개 업체 등 900여 업체에 이른다. 이들은 그동안 한전과 1년 계약에 1년 연장계약이 가능한 조건으로 한전의 현장업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한전의 협력업체 기준과 요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전의 요구대로 할 경우 적자는 물론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어렵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발생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의 단가계약제도가 하청업체들만 양산시키고 업체들의 도산을 불러오고 있다고 소리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하청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이러한 하청은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해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비운용 및 관리 등 건실한 한전 단가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단가계약제도 역시 하청업체만 양산해 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가 협력업체들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한전과 맥을 같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이 관리 감독은 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공사와 민원해결은 결국 단가 협력업체들의 몫이었다. 현장에서 감전사 한 것도 한전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태풍에 쓰러진 전주를 밤새워 복구 한 것도 역시 단가 협력업체였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의 산증이자 실질적인 공로자들인 것이다. 각종 기술개발 역시 이들의 역할이었다. 궂은일은 모두 이들이 도맡아 처리해 오면서도 정작 그 공은 한전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대공룡 한전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한전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라 왔다. 한마디로 충실한 종복이었다. 이러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한전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선동 업체에 돌아왔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제 이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심정이다.

이들은 그러나 결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진정한 전력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국민과 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업계의 치부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정한 전력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심정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매번 그랬듯이 거대 공룡 한전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한전은 단가 협력업체들의 요구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할 때이다. 윤리경영의 미명아리 공사업체들을 싸잡아 호도하거나 이를 무시해서는 안될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의 진심어린 충정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할 때이다.

무엇보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가 협력업체 신규 계약시마다 연례행사처럼 이어져온 일상적 민원으로 인식했다가는 향후 어떠한 사태로 번져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력공급과 유지보수에 큰 차질을 불러와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한전에서도 할말은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제도개선을 꿰맞춰 가다보니 업계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정부 정책을 무시한 한전 자체적 제도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기업 한전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독자적 제도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례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타 산업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완화의 잣대로 재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정책 당국자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선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전이 단가 협력업체들만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시점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전의 단가제도 및 협력업체 운영의 현실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한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업계와 허심탄회한, 상생적 대안마련에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단가계약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총체적 점검에 나서는 한편 협력업체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시점이다.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초래하게 된다면 잘잘못을 떠나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전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관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