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 / 한전과 단가 협력업체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전력 단가 협력업체, 특히 고압단가 협력업체들은 한전과 일전을 불사하며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대적 시위 등 물리적인 대응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여서 한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8일 각 사업소에 내부 공문을 하달하고 단가 협력업체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해당업체의 내년 단가계약 입찰참여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계약조항의 강화는 물론 해당 사업소의 단가계약 제도 존폐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업체들의 불법 집단행동 자제를 위한 해당사업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전의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고압단가 협력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한전이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전이 배전분야 단가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 실태조사와 함께 효율적 배전망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새로운 제도개선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소리높이고 있다.
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압단가 협력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도산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업체들의 잘못도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책임에서 한전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전의 방조 내지는 묵인하에 그동안 각종 불법행위 등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업체들만 비윤리적 기업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토로이다.
이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전망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전담제 완전부활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전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추가적 개선작업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한전과 업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라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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