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은 이상한 혹한과 폭설에 시달렸다. 이상기후 징후가 아닌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2005년 대한민국은 무사하게 넘겼으니 얼만큼 내구력이 생긴 모양이다. 배럴당 60달러의 고유가에도 주가는 급상승 하고 무역고도 5000억달러를 돌파했으니 이상기후를 극복한 셈이다.

▲불유쾌한 에너지 뉴스들

고유가로 연탄 난방이 되살아났으니 쥐구멍에 햇볕 든 꼴이다. 한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처럼 잊혀졌던 연탄의 인기로 연탄공장이 재미를 봤으니 고유가의 반사적 햇볕이었다. 그러나 북한주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개체한 서민들이 고생해야 했다니 불쾌한 노릇이다.

대한석유협회가 줄기차게 강조해 온 등유 특소세 인하 문제도 불쾌한 소식이었다. 대도시민은 값싼 도시가스로 난방하고 농어촌과 시골 도시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로 난방 하니 불공평하다.

도시가스 월 난방비 10만원에 등유 난방비는 월 22만3000원에 달한다니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못한 농어민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이다. 그러니 등유 특소세를 대폭 인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정부도 국회도 들어주지 않으니 불쾌한 소식이다.

유사 휘발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도 불유쾌하다. 단속은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 휘발유에서 유독성 휘발유로 발전하여 불법 유통이 극성이라니 듣기에 속이 상한다.

가장 두렵고 불쾌한 소식은 국제 고유가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너무 안일한 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에너지 자주개발 일정 바쁘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적 에너지 대전이 불붙고 있다고 들었다. 기존의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카스피해 연안 3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이 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손을 뻗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큰일이 터질런지 모른다.

석유소비 세계 7위 수준에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팔자에 세계의 에너지 대전에도 참가하지 않고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자신할 도리는 없다. 석유 값 오르면 연탄으로 대체했다가 내리면 석유와 가스로 다시 바꾸는 식의 에너지 정책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서울대 강주명 자원공학 교수의 칼럼을 보니 국내 정유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6.7%이지만 석유자원 개발사업의 비중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원개발 사업이란 고위험 고수익성으로 장기간 대형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자주개발 목표를 18%로 설정하고 20조원의 추가재원 조성과 신규인력 4000명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확대는 물론 유전개발 펀드 조성 등 획기적인 대책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기존의 에너지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보면 해외유전개발 지원보다 각 부처의 공적 보조금으로 나눠 쓰고 있으니 에너지 대책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지원 확대해야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됐다시피 95년부터 11년간 조성된 에너지 특별회계 23조2500억원 가운데 유전개발 지원비는 7.2%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석탄과 연탄산업 보조금을 비롯하여 복지부의 장애인 유류 보조금, 노동부의 진폐증환자 지원 사업, 보훈처의 국가상이용사 유류비 지원, 해수부의 연안 선박 유류비 보조금 등으로 집행했다. 이들 공적 보조금도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수입과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특별회계를 다른 목적에 우선 사용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착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위험을 무릎쓰고 해외로 진출하여 유전개발권을 획득하고 일부 자주개발 성과를 이룩한 것은 국가적인 경사이다. 바로 이 같은 고위험 고수익사업에 에너지 특별회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리의 자주개발 목표를 앞당기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큰 목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에너지정세에 정부가 좀 더 중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외자원 개발회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