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의 주최로 열린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된 데 이어 지난 4월13일과 14일에는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에서도 개최됐다. 산업자원부와 광주시, 전라남·북도,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비롯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후원으로 치러진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호남지역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운영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편집자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지난 2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호남지역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운영사례를 중점으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방기열 에경연 원장이 ‘국내·외 에너지시장변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이어 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소재전기공학부 교수의 좌장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동향(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 ▲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동향(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사례(양정식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과 과장)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및 운영 사례(임형묵 전라남도 과학기술과 과장)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사례의 제2주제에서는 조금배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태양광발전(윤정택 (주)심포니에너지 대표) ▲태양열(조애옥 (주)한국에텍) 대표 ▲풍력발전(고성훈 전라북도 경제정책관실 주임) ▲연료전지(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소수력(김용환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과장) ▲바이오디젤(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처장) 등의 사례발표와 함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정부들도 지속가능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각 기방정부들의 기후변화협약 전략마련,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임낙평 사무처장은 현재 각 지바정부들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이 존재하지만 지구적 차원의 화두에 접근해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고 나서고 있지만 도시의 지속가능에너지 체계를 세워나가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사무처장은 해외 지방정부들이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ICLEI)의 기후보호를 위한 도시기후보호 캠페인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후보호대책 그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에너지 체계를 가지는 것과 동일하다며 우리의 지방정부들도 기후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후보호대책은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즉 화석에너지 이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은 이본이고 에너지 이용의 전환, 즉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사무처장은 화석에너지 중심의 전력에너지 전환, 교통수송체계의 개선, 자원과 폐기물의 순환적 관리체계,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자연녹지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책을 가져야 하며 택지나 공단 조성 등 신규개발행위나 빌딩의 신축과정에서도 기후보호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낙평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많은 자치단체들이 리우환경회의의 합의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것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에너지 혹은 기후보호대응은 그 근간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서 출발하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뿌리로 해 도시계획, 환경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생태계계획 에너지 정책 등 장단기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총괄하는 행정부서와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이 곳에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낙평 사무처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보호대책 혹은 지속가능에너지 시책의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근거가 확고히 있어야 한다”며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에너지시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국제시장, 국제협약, 국가간경쟁,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에너지시장불안, 기후변화협약, 자원 확보경쟁, 정책참여요구 등을 정책 환경변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고유가 파동, 국제환경규제, 에너지안보위협, 이해관계갈등 등을 위협요인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지속가능형, 해외자원개발, 열린 정책체계 등을 향후 나가야할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열 원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는 BRICs의 국갇경제급성장과 OECD의 소득향상에 의한 가격탄력성 둔화 등으로 인한 석유소비 증가, 중동 산유궁의 재원부곡과 상류부문 국유화 고수로 인한 유전투자의 부진에 따른 산유국의 원유 공급능력 취약, 정제설비 부족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차질 우려 등을 실물수급 요인으로 꼽았으며 나이지리아 및 중동정세 불안 확대, 투기자본의 원유선물시장 유입 등을 투기 및 심리요인으로 분석했다.

방 원장은 ‘경제-환경-에너지’의 조화를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및 자원외교 강화를 통한 공급안정성 확보와 에너지효율 제고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 에너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 제고부문에서는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소비자의 기기선택 합리화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관리 시책 강화와 신기술 차량보급 및 수송체계 개선 등 수송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부문에서는 화석연료와 비교해 경제성이 미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이 낮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발전차액지원액의 규모 확대와 지원대상 범위, 저리융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지원책을 강화해 줄 것과 대규모 소요재원의 확보방안 강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부문에서 방기열 원장은 1981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개발 성과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 열세이며 대규모 초기 투자자금, 투자회임기간의 장기성 및 높은 위험부담 등으로 민간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세제금융 지원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와, 대형 자원개발사업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인력 및 기술력 배양과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기열 원장은 “고유가에 장기적 대응방안인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 장기 대응방안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확보 등 고유가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재원확보 방안 강구와 부가가치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에너지기본법 시행으로 정책추진력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낙선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처장 =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디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낙선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바이오디젤의 의미와 해외 각국의 사용현황 등을 발표하며 바이오디젤로 석유위주의 획일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양하게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낙선 사무처장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그 동안 우리나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석유개발사업에 지금까지 국내․외 현장에서 3조5000억원을 투자했고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내 유전개발에 투자된 비용만도 34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독일의 예를 들어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산림이나 가로수의 가지까지도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발전시설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발전·지역난방을 통해 화석연료가 아닌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자국내의 자원용량만큼 만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실험하고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최 사무처장은 “우리도 이제 획일적인 정책과 그에 길들여진 경직된 사고를 깨고 지구 용량에 맞는, 지역 역량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며 “물과 공기, 땅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버려져 강물을 오염시키는 폐식용유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바이오디젤, 환경산유국의 꿈을 실현시켜줄 바이오디젤을 더욱 발전시켜 남한을 넘어 북한, 동북아시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사무처장은 겨울철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은 100만ha의 경작지에 유채를 심는다면 바이오디젤의 원료확보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도 WTO의 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낙선 사무처장은 “올해 1월부터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를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 감면도 관련 부처간 합의됐지만 문제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을 팔 수 있게 됐다는 것일 뿐 적극적인 보급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유지작물 지원정책, 운송연료로 사용시 세금혜택 등을 통해 바이오디젤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