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의존도 낮추면서 에너지원 다원화 추진
■ 에너지편집국장 주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국가에너지정책 토론회 - 1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두고 에너지 전문신문 편집국장단을 만나 에너지 산업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달변가로 알려진 정 장관은 이날 편집국장단의 질문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부진이 배석하기도 했으나 정 장관은 거의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와 미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MBA), 경희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거쳐 15, 16, 17대의 3선 국회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의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21세기 도약을 위한 80대 국정과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한국의 리더십 등이 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향후 에너지 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날 정 장관이 밝힌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현장 중계한다. 편집자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향후 일정과 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일고 있는데 산자부의 입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2004년 6월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배전 독립사업부제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한전 책임하에 전문기관(Accenture)을 통해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안)에 대한 노사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에 배전 독립사업부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가스공사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99년 11월에 수립된 ’가스산업 구조개편기본계획‘에서는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분할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후 분할매각보다는 가스공사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진입규제 철폐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질적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 방향을 수정했다.
따라서 향후 ‘민영화법’을 개정하여 가스공사를 민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을 겨냥하여 경쟁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산자부 조직개편(본부-관-팀제 재편) 추진 내용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고객지향형·성과중심형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며, 행정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3년 동자부와의 통합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온 조직을 증원 없이 ‘8본부-10관-61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 현재 부처간 협의중에 있다. 현재는 ‘1차관보-/3실(1급) - 14국/관(2.3급) - 61과(팀)’ 체제이다.
금번 조직개편과 함께 위임ㆍ전결 권한의 과감한 하부 위임으로 본부장-팀장 중심의 행정체제를 정립하고 간부들은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또한 기존의 통합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급여·예산 등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성과평갇보상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격안정화대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과거 2003년과 2004년 고유가 상황은 이라크전 발발 등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인해 단기 수급차질과 유가급등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관세인하 등의 가격안정화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5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타이트한 세계 석유수급 여건에 기인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황을 新고유가 시대라고 부르면서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로서는 관세 인하, 부과금 인하 등 과거와 같은 유가수준별 단기 가격안정화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향후 에너지절약 범국민실천운동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등 에너지소비 효율성 제고와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면서 에너지원을 다원화해 나가겠다.
-제주 정전사고의 원인 및 대책, 전력문제의 장기발전 및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제주 정전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반 조사에 따르면 정전의 직접 원인은 제주 연계선 변환설비의 비정상 작동과 제주내연 발전기의 제어시스템 오류에 의한 발전기 정지로 밝혀졌다. 다만 제어설비의 비정상 작동과 제어시스템 오류의 상세 원인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해외 제작사 기술진과 공동으로 현재 원인을 규명중에 있다.
지역의 정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계통분야 설비운용 실태에 대한 전면점검 및 장기간 사용한 설비, 부품교체 등 설비보강을 실시하고 ▶연계선 변환설비 등 첨단설비에 대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 전문기관의 기술연수 강화 ▶자체적으로 변환설비 운영 기술 자립화팀을 보강하여 설비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 전력문제의 장기대책으로 현재 건설중인 남제주 3호기(10만㎾급)와 4호기(10만㎾급)를 적기 준공해 제주도내 발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전력 공급능력 확충시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 FTA는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FTA로 인해 에너지업계 변화 전망은.
▲에너지 분야에서 FTA 체결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스·전력 도소매 등 공공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국가안보,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폴, EFTA와 체결했으며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과 추진중에 있다.일본은 잠정 중단상태다.
또한 석유는 상당 부분 이미 개방돼 있으며 전력·가스는 현재까지 개방 유예를 관철하고 있다. 미국 등도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FTA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파급효과는 앞으로의 협상결과 및 구조개편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부는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전략 개발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의 향후 상장계획에 대해.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따라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을 경영권매각과 증시상장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민영화에 매달려서 헐값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 값을 받고 팔 계획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유연탄가격 상승과 신규발전소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작년말 예상공모가가 장부가격의 54%수준에 불과해 약 2760억원의 대규모 매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비용절감, 설비개조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추진중이다. 예상공모가가 장부가격 도달시 증시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기공은 정부가 작년에 향후 3년간 신·증설 발전소에 대한 정비를 독점 수행토록 하는 등 육성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예상공모가가 장부가격의 91%수준까지 도달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장부가격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증시상장을 위한 제반 절차를 점검중이다.
-올해 말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할 중소기업 지원책은 무엇이며 중장기 대책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확정해 금년말에 완전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신규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공공구매제도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으며 ‘보호?육성 → 자생력 강화·경쟁촉진’, ‘직접지원 → 인프라·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방식을 탈피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2008년까지 3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촉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지 1년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와 함께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2004년 이후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 해외유전 개발이익 등의 증가에 힘입어 국내 정유업계의 전체적인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 상황하의 정유사의 이익증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증대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8월 정유사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나 방대한 자료 분석 등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과다이익 논쟁의 핵심은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닌 정유사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가격조정 가능성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 등에서의 토론 끝에 시장원리에 반하고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이득세 부과 대신 석유회사들의 휘발유가격 조작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가격조정의 불법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와 원자력 안전대책 및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 후속 조치 일정은. 또한 향후 고준위 방폐장 건립 일정은.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지역사회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원자력법)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부지선정, 설계, 시공 및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관계법령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철저한 품질관리와 검사 및 선진 운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원전 홍보를 통해 국민 이해도를 증진시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방폐장 건설사업은 금년 초부터 조사와 설계가 차질없이 수행 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 기반공사 착공, 2009년말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방폐물 처분방식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그간 논의 결과 및 해외실태조사 등을 거쳐 금년 6월내 결정 예정이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추진하고,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키로 의결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