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의 혁신형 중소기업화 유도 정책 강화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양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술과 자금, 판로 등 모든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한 것.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1조60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융자와 2조9000억원 규모의 기술창업보증, 1조2000억원의 창업·신기술화사업 자금 및 기술투자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간 2500명의 고급기술경영인력을 공급하고 현재 65개에 불과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1000개 이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형 기업육성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중소기업 R&D의 대대적인 확대가 정부 주도하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주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산은·기술신보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만들기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7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이 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 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견인시킨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후 정부는 각종 간담회 및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자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창업→성장→구조조정’ 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통해 오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청사진, 제 모습 갖춰가나?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최근 약 4000개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2004년 8839개에서 2005년 1만731개, 지난 6월 현재 1만2746개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일자리창출 또한 일반형 중소기업에 비해 2.6배 높고 매출이 약 3.2배가량 증가, R&D투자도 3.4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해 일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금융이나 지방기업 육성, 수출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되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일반형 중소기업이 혁신형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업의 경영애로와 직결되는 자금과 기술, 판로 등의 생산요소별 지원책을 포함하는 맞춤형 정책은 아직 요원하다는 혹평도 내려지고 있다.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목표를 뒷받침할 정부의 중소기업 예산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 수립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육성 방안 보완 전개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향후 체계적인 정책 일변도를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육성 전략을 강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제도와 함께 관계 부처와 연계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 혁신친화적 기업 여건 조성에 주력 할 계획이다.
혁신역량이 높은 후보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진단·지원을 실시하는 등 혁신형 기업으로의 조속한 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생성 촉진, 성장 및 발전지원, 혁신 친화적 기업여건 조성 등 3개의 정책 대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 부문별 육성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후보군의 혁신형기업화 촉진=기존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일반기업의 혁신형 기업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 3만개 혁신형 기업 육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아래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의 혁신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 3/4분기에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 혁신형 기업화 가능성을 집중 검토해 최종 대상 기업군의 D/B를 구축하고 4/4분기에 이르러서는 업체별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NEP, NET 인증 기업에 대해서 지원중인 기존제도도 보강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R&D투자가 매우 취약한 점에 집중해 업종별·유형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강화방안(Innovate Korea)을 수립해 추진한다.
중소기업혁신센터 확충을 통해 6대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등 오는 10월부터 일반형 기업의 혁신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 개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촉진, 기술거래 및 이전, 창업보육센터 관리, 보유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출자 등 현재 금지중인 영리활동 일부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신기술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일반기업의 혁신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초기단계 기업대상 자금 확대=금융권의 물적 담보위주의 대출 비중이 높아 혁신형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 등을 활용한 자금공급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 중심의 창업초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1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 5년 이내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개발기술사업화 및 신기술보육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도 오는 2007년부터 506억원 이상 확대키로 결정했다.
■창업인력 공급 강화=부진한 학·연구계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수와 연구원 등의 창업촉진 대책이 마련된다.
오는 하반기에 벤처특별법을 제정해 교수 및 연구원을 위해 특화된 창업교육을 개설하고 교육이수자와 창업 자금을 연계한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무발명자에 대한 특허권 사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소 부지내 공장설립 제한 및 건축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를 허용하는 신기술 집적지역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맞춤형 기술지원=혁신형 기업의 특성에 맞는 R&D프로그램 개발이 적극 추진된다.
혁신형 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R&D체제가 개편돼 예산이 확대된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역을 대학 인근지역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원규모도 확대시키는 등 연구기반 시설 확충이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가 개선돼 일률적인 권장비율의 기관별 차등화 및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산자부와 정통부 등 16개 기관 출연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우수인력 공급 확대=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연간 2500명 수준의 기술경영인력(MOT)를 양성해 보급한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대학에 MOT 학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등에 올해 우선적으로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 대졸자 및 고급인력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확대시키고 해외 고급기술인력의 유입도 촉진키로 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정책자금 개편=정부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4월 3대 시중은행과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을 넓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0억원을 기술력평가대출 자금으로, 유망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도 올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정책자금의 가점을 유효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판로확보=혁신형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가 시행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구매액의 5.8%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10%이상을 구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참여기관도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개선했으며 수출보험 등 지원제도상의 우대방안을 도출해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해 해외 마케팅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00억원을 들여 우수 혁신형 중소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과 인력, 판로 등을 한데 묶은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소재 혁신형 기업 육성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구조전환 활성화 ▲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정책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5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목표가 달성된다면 오는 2008년에는 고용 창출 85만명, 매출 275조원, GDP비중 6.7%, 부가가치 56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