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유치건의서를 잇달아 접수한 영광군과 군의회가 유치신청 여부를 두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영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홍농읍 주민들의 유치건의서 제출(본지 1월8일자 2면 보도)에 이어 최근 영광원전 인근 송이도 주민들이 추가로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처리장 유치를 희망하는 이들 지역민들의 의견이 특정지역의 여론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처리장 유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쉽게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의회측의 입장이다.

군의회측은 “군민 다수가 원치 않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군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서 찬반분위기 등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소수의 유치희망 지역민들의 의견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광군민들의 입장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 쉽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주민투표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법상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질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일부 주민대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뒤따를 파급효과나 후유증으로 인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에 유치신청을 하는 최종 결정권자인 영광군측도 처리장 유치문제가 전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하나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결과에 대한 군민간 반목과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위해 구성된 ‘영광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민들은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하며, 무엇이 지역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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