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실시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LNG 직도입에 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년간 산업자원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경쟁도입·사유화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장기천연가스도입계약을 불허하는 등의 정책파행으로 최소 6조3000억원이상의 막대한 국가적 추가비용손실과 국민적 요금 부담전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주 의원은 일례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5월까지 700만톤(국내 연간소비량의 1/3)에 달하는 부족가스물량을 웃돈을 지불하며 국제 현물(SPOT)시장에서 구매, 4800억원의 추가비용과 그중 도시가스요금으로 2900억원이 전가된 점 등을 들었다.
김형주 의원은 또 "정부는 2004년, 2008년부터 20년간 도입될 연 500만톤의 가스수요물량에 대해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간에 인위적인 구매자경쟁체제를 만들어 결국 도입가격 상승 등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다"면서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장기계획 부재로 해마다 부족물량을 현물시장에서 조달해왔고 올해 역시 180만톤, 2012년에는 최대 750만톤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급불안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축으로 한 산자부의 가스산업 정책 파행에서 기인한 구조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국가적 수급안정과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에너지안보 확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도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직도입 논란속에서 가스공사가 최적조건의 장기도입계약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밝혔다.
김성조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가스시장 환경은 유례없이 구매자가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산자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경쟁도입정책 미확정 등의 이유로 2004년까지 가스공사의 신규 장기도입계약을 금지시켰다"면서 "이후 중기계약과 연장계약 및 고가구매로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기회비용이 6조418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내 LNG 수요의 연평균 60% 이상이 도시가스용, 도시가스용 중 60%가 주택용인만큼 이같은 손실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나아가 "2012년이후 가스산업의 경쟁단계 진입에 따른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스공사 자체의 수급계획의 차질은 물론 국내 LNG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전망 불가능으로 인해 수급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