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제경제협력기구)회원국으로 가입한지 10년이란 기간이 지난 현 시점을 보다 냉철하게 자문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을 해왔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동력의 핵심인 에너지 자급률이 불과 3%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에너지 관련 분야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전력이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에너지위기 극복의 한축을 당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1978년 상용발전을 시작하여 현 전력 사용량의 40%를 담당함으로서 값싼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을 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반면 이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인 원자력 에너지가 내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폐기 및 처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국민의 신뢰 및 정부의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 등이 합일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지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정책과 이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저하을 우선 꼽아볼 수 있으리라 본다.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상 과오는 우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적절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과 이 이론적, 기술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참여의 결여였고, 그 결과로 인해 이권적, 정치적 논리에 앞선 정책이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지역적 이기주의(nimby)까지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라 함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중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방사능을 없애기 위해 별다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반감기에 의해 저절로 방사능물질이 자연계에서 사라질 때까지 보관하는 시설로 안전성을 최우선 목표하는 시설임에도국민에게 정확한 알권리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을 못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차원의 지역지원은 없고, 다만 원자력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이 확충되고 고용이 증대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속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고 있으며, 그 기술 또한 40~50년의 영구처분시설 운영경험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홍보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지역지원은 없었지만 원자력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이 확충되고 고용이 증대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것이다.

우리정부 또한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회사(SKB)가 1988년부터 담당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동굴식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주라는 지역적, 역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간 협력과 타협함을 합리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일들을 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활용과 환경 최우선정책으로 보다 나은 삶의질 추구 및 최고의 가치인 행복 구현을 목표로 개인은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의 원칙하에 신뢰하는 사회로 거듭나 진정한 OECD국가의 주역으로 성장, 발전해야 할 것이다.

/ 영광 단주리 주민(회사원) 박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