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높은 수준 지속

2007년 들어 국제유가는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주춤하였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유가를 둘러싼 수급요인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쉬지 않고 유가는 오르고 있다. 이는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오른 1970년대의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 수요자들은 충격을 느끼지 못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오른 유가에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저치를 기록한 유가라 해도 과거와 비교해 보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제정치적인 큰 변화가 없다면 50달러 대를 유지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추세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가격이 내려야 할 시장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다가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돼 유가는 당분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미 많이 상승해버린 국제유가에 대응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어렵게 견뎌왔다. 이러는 사이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라는 사회적 문제부터 국가 경제 전반의 고유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까지 우리는 많은 우려와 고민을 반복해 왔다.

여기에 안으로는 정유사의 가격담합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유사 휘발유가 거래되는 등 국민들은 국제유가에 대해 공격적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밖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자원보유국을 상대로 에너지 전략대화까지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외에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대체에너지 개발에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명확한 에너지전략 설정돼야

이러한 국제유가 변화의 소강기에 우리는 명확한 에너지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러한 전략의 기초이다. 전등 한등 끄기,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과 같은 아날로그적인 절약보다는, 고효율 기기 생산의 강제와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이 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화석연료인 석유 및 가스의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원의 공급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탐사광구 개발에서 생산유전의 지분 확보와 매입 등에 이르기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최적을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국제유가의 소강기인 지금이 이를 위해 고민하고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된다.


▲ 에너지 '돈 되는 분야'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우선은 해외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이다. 이를 위한 해외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국가채무보증제도 도입 등의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관련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원개발 관련 인적자본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관련학과의 개설 및 확충, 자원개발 아카데미의 확대 등 인적자본 인프라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부안사태를 비롯한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에너지 전쟁이라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학습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열망에 기초하여 해외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여건을 만들고 에너지자원분야를 탐사, 개발, 생산, 유통, 비축에 이르는 일괄분야로 육성해 IT산업에 버금가는 산업분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듯 에너지 분야를 '돈 되는 분야'로 만들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선순환 구조는 에너지 분야를 조선, 철강, 교통, 건설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 자원 수출, 역발상도 필요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일샌드에서 오리멀젼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이르기까지 해외자원 개발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원비생산국의 자원수출이라는 역발상도 필요해 보인다.

동북아 역내의 거대한 에너지 공급국가인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에너지 물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간선파이프라인 망을 한반도에 구축하는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우리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오일허브와 정유허브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자원 물류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북아의 주요 항로상에 위치한 입지를 살려 오일허브를 생산·공급, 하역·부가처리, 비축·저장, 중개·거래 등 석유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정유사, 오일트레이더, 탱크터미널, 석유거래소, 항만인프라 등을 구축해서 금융 및 석유 정보의 총체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역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100만배럴 정도의 여유 시설요량을 가진 정유센터를 함께 구축하고, 동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국가의 LNG설비 부족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LNG시설을 활용하여 가스허브를 동시에 추진하여 네트워킹화 하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 제고 및 수급안정화, 동아시아 에너지 공급거점 확보, 물류 및 금융, 해운 등 산업연관 효과 창출, 아시아프리미엄 개선, 개방형 시장체제구축 등의 가시적 경제효과 창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써 에너지 산업분야가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판단이다.


▲ 에너지개발 선순환 구조 만들어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메이저급 기업도 탄생할 수 있고, 에너지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산업분야의 육성과 에너지 관련 문제 해소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기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향안정 추세를 우리 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미 듀크대 객원연구원
동북아경제학회 학술이사
국가에너지위원회 해외자원개발 전문위 위원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자문위원
동북아시대위원회 경제협력전문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