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이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특수사업이라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획득한 방폐장 사업이 잘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미 경주시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 받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연관 사업도 유치하게 됐으니 경주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미리부터 축하해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보다 앞서 방폐장 유치에 앞장섰다가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NGO 투사들의 여론오도로 잊을 수 없는 수모를 겪은 부안군수 김종규 씨의 근황이 궁금하다.
김 군수는 흥분한 주민에게 폭행당하고 재선에도 실패했으니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지내고 있을 것이다. 금년 초 어느 사석에서 만난 김씨는 방폐장을 로또복권으로 생각하여 향토 부안의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운세가 맞지 않아 실패했다는 쓸쓸한 감정을 내비쳤었다.
하남시장 김황식 씨가 시장직을 걸고 각종 혐오시설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시장은 부안 김 군수의 실패를 잘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고는 지역개발 방도가 없다는 역발상으로 각종 혐오시설 유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 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풍문에 듣기로는 지역 주민들과 NGO들의 협박성 압력에 지쳐 기진맥진할 지경이라고 한다. 어쩌면 부안 김 군수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
왜 김 군수와 김 시장과 같은 용기있는 결단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거부될까. 정부는 왜 이들 지자체장들의 외로운 투쟁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가.
속칭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방폐물처리장 등이 어떤 시설인가. 이들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친환경, 민생주권이고 유치하는 것은 반민주, 환경파괴라는 말인가.
모두가 뻔히 알고있는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혐오성을 과장 홍보하여 용기있는 지자체장을 역적처럼 매도하니 참으로 분통할 노릇이다. 특히 전국으로 떼 지어 다니면서 국책 사업이건 지역개발 사업이건 반대와 거부 투쟁을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NGO 투사들을 보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진정의 실체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부안 방폐장을 극성으로 반대하던 그 얼굴이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하다가 다시 서울 도심에서 밤낮없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벌이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제 국회의 FTA 비준동의 저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극성 NGO의 등쌀에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권력이 매 맞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이들 NGO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각종 용역사업도 수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도대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공권력도 무시하는 직업적 NGO에게 국민의 혈세를 계속 지원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NGO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찬동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국익과 공익을 손상시키는 억지 투쟁을 일삼는데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일부 용기있는 지자체에서는 불법 집단시위에 가담한 NGO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으니 다행이다. NGO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사후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그들의 행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쫓기고 밀리는 모습은 꼴불견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경주시민이나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경북 청송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시절이다. 경주는 지금 지역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청송양수발전소는 관광지가 되어 외부 인사들의 발길이 잦다는 소식이다.
공연히 혐오시설이라고 과장되게 선전하는 NGO들의 선동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유치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결단할 경우 모든 제도와 수단으로 이를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