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6일 UN이 주관한 국제포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 서부 사하라 및 중국에서의 사막화 급진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삼림훼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이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해 발생된 가능성(likely)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지구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것은 금년 들어서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베를린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EU 회원국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20% 저감하기로 하고 각국이 구체적 감축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으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사용의 20%까지 확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아카데미상 시상에서는 알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획 출연한 영화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이 다큐멘타리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BBC방송은 기후변화에 관한 특집을 매주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지금까지 인류는 인류에게 제기된 모든 도전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극복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구온난화도 새로운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일방적 낙관주의로 대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온실가스 사용 저감을 위한 합의된 구체적 행동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미국의 부시정부는 현재 개발된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기술의 보급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EU를 비롯한 교토의정서 비준국가들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제도를 운영하는 교토체제의 실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인류가 취할 대처 방식에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 세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변변한 화석 에너지자원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도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우리에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따른 짧은 기간에의 이행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협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가 수용가능한 지구차원의 대처방안을 끌어내도록 시간을 버는 한편, 그동안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하고, 원자력과 같은 기술에너지의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과거 1970~80년대의 1, 2차 석유파동은 돌발적 국제정세 변화로 발생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도전이었다면,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노력여하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우리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도전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발족,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등과 같은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획기적인 재원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 수송, 가정 부문 별로 민간에서 스스로 효율개선에 노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여건 마련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각 부문에서 세계 최고를 이루었을 때 그 기술이 통상협상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다. 성과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하겠지만 에너지부문에서 진전을 이뤘을 때 우리 협상력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최근 일본이 자동차 부문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UN 차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기준의 통일화를 주도하고, DDA 협상에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을 환경상품으로 분류, 교역이 확대되도록 관세를 철폐하자고 적극 공세를 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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