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량의 40%를 담당한다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최근 30% 중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게 무슨 큰 일인가?' 또는 '차라리 잘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자는 착잡함과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비중 감소의 원인이 구조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우선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지난 2005년 8월 울진원자력 5·6호기 준공 이후 원전의 신규 건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자가 보기엔 물론 고리 1호기 정지, 원전 불시정지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보다는 당초 원전 건설 계획이 여러 이유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게 더 큰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실례로 울진 6호기 이후 예정돼 있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모두 첫 계획보다 몇년씩 연기됐고, 이중 가장 빠른 신고리 1호기는 2010년 말에야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후유증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전의 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화력이나 기타 전원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화력이나 다른 전원은 원자력에 비해 높은 발전연료 구입비 등 경제성이 낮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전원가가 증대될 것이고, 발전원가가 높아지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자의 예상은 논리의 비약일까.
근래 자원보유국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여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상황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작용된다면….
만일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지탄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물론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지난 1986년 40%대에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30%대로 낮아진 적이 제법 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의 환경은 또 변화했다.
기자의 이같은 우려가 부디 단견(短見)에서 비롯된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