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본지 창간 8주년 특집시 한미 FTA와 관련한 4차례의 특별기고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문재도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다시 한 번 독자들을 위해 펜을 들었다.

문재도 참사관은 최근 본지에 "에너지부문별(석유, 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등)로 과거 정책 경험과 최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몇 편의 글을 기고할 예정"이라며 "그간을 돌이켜볼때 에너지정책은 참신한 것보다 지속성, 일관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 경험도 도움이 될 듯 하다"고 전해왔다.

문 참사관은 아직 현직이기에 내용의 수위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 올바른 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밝혔다.

이번 글은 지난 328호에 이은 두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편집자


에너지정책은 단독해가 없다

지난달 2일 맥도날드(Mac Donald)社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된 기름을 다시 바이오디젤로 전환하여, 자기 회사의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에 음식 조리에 사용된 식용유가 자그만치 15만리터나 된다고 하며, 현재 운행중인 155대의 수송차량을 바이오디젤차로 전량 바꿀 계획을 밝히면서 동사는 기업이 환경 개선에 함께 동참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케네디가의 별장으로 유명한 미국 동부 보스턴 인근의 낸터켓섬에서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해안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키로 한 계획이 제안되었다.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어장 파괴 등 또다른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이 정당화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에너지 사정이 절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미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1/3을 밑돌았음에도 최근에는 50%를 넘고 있으며, 알라스카의 새로운 유전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은 풍부한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채굴에 따른 인명 손실, 보건과 환경 요인을 감안하면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원자력도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신규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은 지난 30년 동안 생산단가가 80% 이상 떨어지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전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풍력 보급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덴마크 정부는 최근 들어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전력공급에서 풍력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과 품질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주력에너지 발견까지는 인류에게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는 급격한 공급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미흡, 공급 안정성, 또다른 환경문제 발생가능성 때문에 주요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존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수입에너지를 다원화하고 원자력을 적절히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매년 5억달러 이상의 재정을 쓰고 있지만 급속한 보급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맥도날드社, 미국 동부 넨터켓의 풍력개발과 같이 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한 환경단체가 벌이는 3kW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 운동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불씨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