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군부대, 동남아 국가 CDM 시장 등 신규 시장창출
■산자부, ESCO 혁신 방안 발표
지난 8월30일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창립회의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던 산업자원부가 지난 5일 11개 업종별 세부 육성방안 중 첫 번째로 ESCO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ESCO 혁신 방안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해 ESCO 사업에 탄소펀드를 활용키로 하는 한편 국내 ESCO들의 동남아 CDM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ESCO 혁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ESCO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한 ‘ESCO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을 주재로 유제인 ESCO협회장, 황건희 삼성에버랜드 상무, 이범용 에너지솔루션즈 대표, 신동오 케너텍 대표, 방무창 산은캐피탈 실장, 조성환 전주대 교수 등 10명이 참석해 산자부의 ESCO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ESCO 혁신방안’은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입증된 ESCO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지식서비스산업인 ESCO 육성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한 ESCO는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913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돼 연간 3000억원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내고 있어 투입대비 성과가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도 커지고 있지만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고 기술 인력도 미흡한 현실로 인해 ESCO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ESC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ESCO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익률이 좋은 사업은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정책자금 의존도 낮춘다
내년부터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낮추고 금융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좋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을 올해 80%에서 2012년 50% 로 점차 축소해 민간자금 활용을 유도키로 했으며 기존에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체계를 매출실적,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4단계로 세분화해 정부지원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ESCO를 매출규모,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해 가군과 나군으로 분류, 대기업 ESCO 가군과 나군은 2008년 지원비율이 70%로 같지만 2012년 가군은 50%, 나군은 60%로 조정된다.
중소 ESCO 가군과 나군도 2008년 지원비율은 90%로 같지만 2012년 가군은 80%, 나군은 90%로 각각 조정된다.
올해 1474억원으로 책정됐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도 내년에는 17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ESCO 사업 중 전력수요관리설비, 에너지절약형 전기사용설비 및 전기대체 냉방시설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도 검토될 예정이다.
최근 출시된 탄소펀드도 ESCO 분야에 활용된다.
산자부는 ESCO 성과보증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폐열회수, 공정개선, 열병합발전 등 CDM 사업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ESCO가 발굴한 고수익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관리공단과 ESCO협회가 탄소펀드 운용사에 제공,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ESCO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권이 ESCO 매출채권 취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ESCO 매출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쉽도록 ESCO 표준계약서를 수정·보완토록 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수준 제고 및 인력양성
ESCO분야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에너지자원분야 인력양성센터를 활용해 에너지진단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중장기 ESCO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토록 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계한 ESCO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술 교육 중심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 단기 기술교육과정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보증제와 우수 ESCO 인증제도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성과보증계약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비율을 소요자금의 100%까지 확대하고 성과보증기간동안 목표 절감량 모니터링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기술력과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ESCO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현행 5% 추가지원에서 10%로 확대해 ESCO 업계의 기술수준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ESCO 기술수준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ESCO 시장에 제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ESCO협회가 기술개발 결과를 ESCO에 적극 홍보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ESCO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를 통해 자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ESCO 등록기준을 기술 중심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 및 전기분야로 개편하고, 장비 및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및 해외 신규시장 창출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ESCO 사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ESCO 실적이 저조한 대학교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ESCO 사업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ESCO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ESCO-Mart와 연계해 국공립대학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ESCO 사업 설명회를 개최토록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ESCO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ESCO의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제 ESC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2차 ASIA ESCO협회 심포지움’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ASEAN 등 동남아 국가 CDM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 온실가스감축시장에 국내 ESCO 업체의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