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국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이 4년간의 임기동안 한 곳의 상임위원회만 활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도 소속 의원 22명중 4년간 산자위에서만 활약한 의원은 30%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최철국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30%에 속하면서 그간 산자위에서 많은 활동을 펼쳤던 의원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산자위는 그 중요도에 비해 의원 및 언론으로부터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임위중 하나로 인식되는 곳이기에 이같은 활동은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본지는 최철국 의원으로부터 초선의원으로서, 경남 유일의 여당의원으로서, 그리고 그간 산자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 의정활동 기간 비행기를 탄 거리가 총 27만㎞가 넘는다. 지구를 7바퀴 반 돌고도 남는 거리라고 한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울과 김해를 오가고 때로는 미국, 두바이, 브라질까지 날아다니며 국회의원 최철국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항상 김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 행복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김해산업단지 유치, 김해 경전철 감사원 감사 실시로 시민부담 2800억원 경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해 유치 등 나를 국회로 보내준 김해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4년 내내 우리 지역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내가 큰 힘이 돼드리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 4년간 산업자원위원회에서만 활동한 이유는.

▲ 산업자원위원회가 시대정신에 맞고 내 고향 김해 발전에 가장 도움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이고 에너지·자원에 국가의 사활적 이해가 달려 있다. 즉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돼야 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하며, 여기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산자위 활동을 고집했다.
또 내 지역구인 김해는 54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도시다. 이들의 질서있는 발전과 김해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산자위 활동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 타 상임위에 비해 산자위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꼽는다면.

▲ 산자위는 무역, 투자, 산업, 중소기업, 특허, 에너지, 자원 등 실물경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산업자원 정책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자위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산자위에 소속돼 있는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대형 공기업들은 공기업 운영의 척도가 되기에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랄 수 있다.


- 산자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국회의원이 돼 첫 번째 맞이한 2004년도 국정감사 때의 일이다.
당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 지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그 중 구조개편 전인 2000년도에 10억원이던 한전의 포상금이 2003년에 141억원(전력그룹사 합계)으로 무려 14배나 증가했고, 그 포상금이 소수의 일잘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전직원에게 골고루 분배됐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다.
이 일로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실제 전력그룹사의 포상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 그간 야당텃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

▲ 지역주민들이 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의정활동을 했다. 오히려 '경남 유일의 여당 지역구의원'이기에 어려운 일 보다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다.
4년 동안 한 번 하면 다행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2번이나 했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지역구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유일한 여당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이었다. 그리고 원내부대표도 2번이나 역임했고, 당 에너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지원기획단 단장도 했다.
초선의원으로서 보통 지역의 국회의원이 재선이나 3선이 돼야 경험하는 당직이나 국회직을 모두 역임한 것으로, 이 역시 모두 '경남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위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지금까지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거대정당에서는 최장수 도당위원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도내 행사에서 한나라당의 기라성같은 선배 의원님들 보다 앞에 서고 먼저 소개받을 때는 일정부분 자부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 여당의원으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 국회의원은 선출될 때는 여야로 구분돼 선출되지만 활동은 정파를 떠나서 오로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무현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이 지역구이고 여당 소속이었지만 의정활동은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은 위원회 중복설치의 문제, 전담기관의 기능 비대, 현실을 무시한 부담금 부과 등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다. 국민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도 거의 없었다.
나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정부에서 법안심의 때까지 일정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나의 문제제기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법안을 계류시킨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의 17대 국회 통과 전망은.

▲ 이명박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과 시급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임시국회가 한 번쯤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 때까지 내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보완이 이뤄진다면 2008년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법안 통과는 전적으로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 신년 포부와 계획은.

▲ 이제 곧 이명박정부가 출범한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 항상 국민의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이다.
지난 4년간 국가와 국민만 보고 뛰어왔다.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비전을 생각한다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시 한번 최철국에게 봉사할 기회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선의원이 된다면 또 산자위원회를 계속하며 김해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과 김해발전을 위해 온 몸을 던질 방침이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