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터뷰

인증 품목 및 모델 지속적 확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만전
태양광 모듈 관세부과 현재 WTO 유권해석, ‘긍정적 해결’ 확신

▶ 새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요 계획은 무엇인지.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에서 현실 속에 직접 쓰이는 에너지가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수송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POSCO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상업 생산하기 위한 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를 개시하여 2008년도에는 양산이 시작되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LG, 삼성 등 대기업들이 최근 동 분야에 적극 진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완결된 형태의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보함에 따라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원별 산업화전략, 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올 4월이면 현재 용역중인 제3차 신재생에너지 10개년 계획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산업화 전략에 박차를 가해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 올 한 해 동안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올해 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업과 성과는.
 

=올해 센터는 기술개발, 보급지원, 설비보급기반구축 등을 통하여 총 26만2천 TOE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였다. 보급지원 분야에서는 태양열설비에 대한 융자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태양열주택”보급을 시행하였고 또한 공공기관에 일정 용량 이상의 태양열 설비를 도입할 경우 의무투자비용의 10% 감액 제도도 도입하는 등 태양열 보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수소충전소 설치 등을 착실히 수행하였으며, 풍력발전기의 실증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설비보급이 확대되면서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A/S센터(1588-0940)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인지도 확대를 위해 “제1회 신재생에너지 대상”을 신설하고 산업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2011년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5%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기관의무화대상을 증?개축으로 확대, 현재 0.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2012년까지 3%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예산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을 고려한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추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은데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현재 보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이제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만큼 시장에서 경제 원리에 의해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으로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에 집중 투자해야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제조업에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산업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의 단순한 보급량 확대를 넘어 관련 부문의 산업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술개발, 보급지원, 설비보급기반구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반구축 사업 중 중요한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품목 및 모델 인증이다. 올해 센터는 인증 품목과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촉진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으로 설비 이용률 향상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큰 개선을 거두었다.

또한 조달청 우선 구매, 국제상호인정협정 참여 자격 획득 등 인증 설비의 판매 촉진 및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부과 등에 대해 업계 파문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센터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WTO 관련 규정에 보면 환경관련 품목은 비과세이다. 현재 업계의 이의에 따라 관세청이 WTO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서 조만간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이끌어 오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기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성장속도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자금 활용,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비롯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에 나서야 한다. 지방보급사업 관련 예산 배정 및 액션플랜 수립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그간 중앙 정부 주도로 이루어 졌던 정책기조에서 이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 관련 업계 및 독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인생의 기본이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즐겁고 유쾌하게 한다면 생각한 것 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마지막으로 대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각오 한 말씀.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경제성을 회복하여 미래의 에너지가 아닌 오늘, 현재의 에너지이다. 센터는 기술개발과 보급지원, 설비기반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 드린다.
 

이성호 소장은…
전북 남원 1963년 출신으로 서울대 공과대를 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책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재학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86년 민주화운동관련 구속되기도 했다. 자유언론 편집부장, 민주당 중앙당 조직부장 등을 거쳐 지난 95년 서울시의원(종로1)에 당선된데 이어 2선에 성공했으며 지난 2002년 종로구청장에 출마한 바 있다. 공해추방운동, 환경운동연합 회원이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객원연구원, 녹색교통 운영위원, 청년개혁연대 운영위원 등 시민단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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