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송부문에서 이를 줄일 획기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자동차에 CAFE(신차기업평균연비제도)의 시행을 통해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생활의 편리성 추구로 인한 차량 보급의 확대로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연료 전지 차량 개발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지만 상용화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만 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송 연료로 20세기 말부터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유럽 연합은 2020년까지 수송 에너지의 10%를 바이오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며, 미국은 2022년까지 15%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는 사탕수수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과 휘발유를 일정량 혼합하여 휘발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바이오 에탄올과, 유채 씨 또는 팜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을 경유와 혼합한 바이오 디젤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쓰고 남은 식용유나 나무 등에서 추출한 기름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유럽 연합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시안에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강화하면서 바이오 에너지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럽이 바이오 디젤의 확대를 목표로 팜유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의 경작지를 늘리면서 밀림의 축소 및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자연 환경 파괴를 고려할 때 총량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팜유 생산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35%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위스는 한발 더 나가 화석연료 사용 시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40% 이내로 줄어들 경우에만 석유세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 이후에 경작을 시작한 팜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는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가 식량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 사용되면서 세계 곡물 값이 급속히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농무성 발표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미국 옥수수의 약 5%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었는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그 비중이 30%를 상회한다고 한다.

과거 화석연료 간에 생기던 대체효과가 바이오 연료로 인해 연료와 식량 간에도 형성되고, 환경 문제가 무역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생산 보조금이 소위 '환경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바이오 연료 보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로서도 이러한 논란이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 에너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에너지 안보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농업의 개방으로 발생한 유휴지에 유채와 같은 바이오 원료 생산을 확대하여 수송용 유류를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