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용후연료 공론화 문제 시급하다
(독자투고) 사용후연료 공론화 문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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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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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3의 불’이라 불리는 원자력발전을 시작한지도 어언 30년이 지났다.

국가 에너지소비량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4월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20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현재 4기의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 중인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성장하면서 오늘날 국민소득 2만불시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현재 각 원전내에서 임시저장중인 사용후연료(2007년말 현재 9400여톤)의 포화시점이 오는 2016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 처리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을 비롯, 저장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은 부지를 확보해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8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즉 공론화 추진을 통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대책 결정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구체적 추진대책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 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조만간 추진 체계와 방향,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는 정말 가늠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늦었지만 하루빨리 정부, 시민단체, 원자력계 등 각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사용후연료 공론화를 서둘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가관리방침이 조만간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석현 / 회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