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환경재단과 일본의 아사히글래스 재단은 세계 환경오염에 따른 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가 현재 9시33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위기시계는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 7시49분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뜻하는 9시를 넘어섰으며, 2006년 9시17분, 지난해에는 9시31분을 나타냈다. 이러한 추이는 해가 갈수록 환경파괴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경위기시계가 인류종말을 상징하는 12시에 치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위기시간 작성을 위해 설문에 참가한 환경전문가들의 68%는 환경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 화석에너지에 근간을 둔 세계 경제발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범지구적 위기상황 속에서 다행히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20% 감축키로 각국 정상들 간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독일은 탄소세, 영국은 기후변화부담금,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할인 및 할증제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저탄소 사회구축 노력이 눈여겨 보인다. 일본은 지난 6월 발표한 '후쿠다 비전'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14%감축, 2050년까지 60~80%감축, 올 가을까지 배출권 거래 국내 통합시장 시범운영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추진 등의 구체적 목표를 내놓았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최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재 83% 수준인
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61%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2.4%에서 11%, 원자력은 14.9%에서 27.8% 등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확대이다. 1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여 발전량 기준으로 2007년 36%에서 2030년 59%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비젼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면에서 볼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원자력의 발전원가는 ㎾h당 34.0원(2007년)으로 태양광(677.4원), 풍력(107.3원)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LNG(86.8원)나 석탄(35.7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의한 ㎾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g으로 석탄(991g)과 석유(782g)의 각각 1/10과 1/8 수준에 불과하며, 태양광(57g)이나 풍력(14g)에 비해서도 적은 상황이다.
그리고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석유나 LNG와 달리 매장량이 전 세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개발이나 수입도 주로 장기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안정성도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원전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경제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발전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체제 개편은 장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국가과제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첫 가동 이후 원자력 발전은 국내 기저부하공급을 담당하면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30년 이상 안전하게 운영해 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오해를 이제는 벗어던져야 한다.
녹색성장의 축에서 원자력 발전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과 추가 원전의 부지확보 등과 같은 아직도 많은 현안들이 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전확대의 당위성을 알리고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구체적인 녹색성장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정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