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의 조건
[독자투고]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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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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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폐기물 안전처분 위한 연구개발 지속해야

올해 8.15 광복절 기념식 이후, 우리사회의 화두가 추가되었다. 바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이다. 녹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대로 이는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성장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인가 아닌가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원자력이 화석 에너지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데 공감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작금의 전례 없는 석유가격 파동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원자력은 이른바 르네상스의 시기를 맞은 것 같다. 최근 발표된 신성장 동력 22개 과제에 원자력이 포함되었는가 하면 지난 8월 열린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10기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의결되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열, 조력 등 재생에너지에 많은 연구개발과 상업화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효용 있는 수단이라고는 하기에는 미흡하고 원자력을 철회하기로 했던 스웨덴, 독일 등도 다시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결정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의 기회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이 보여준 안전성 향상 노력으로 지난 20 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안전성을 보여준 데도 기인하지만 외부적 변화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바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예뻐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너밖에 없다는 심정이 강한 것이다.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르네상스가 왔다고 내심 쾌재를 부르기 보다는 안전성 증진에 더욱 힘쓰고,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가 가능함을 더욱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효과를 방지하고, 화석연료 자원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밖에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서 국민의 진정어린 공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이 녹색성장을 뒷받침 하는 에너지로서 국민의 공감 있는 인정을 받고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해서 원자력의 경제성과 현실적인 다른 대안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을 떠나 안전성과 방사선 폐기물 처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여 보다 확고한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 정동욱 ookke@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