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방법 재검토 주장 제기
원전정책 비난… 신뢰 회복 우선돼야
한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지 1차 공모가 무산되고, 유치논의가 제기됐던 지자체들의 유치 포기의사마저 확대되는 등 지난 88년 이후 시도된 처리장 부지선정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따라 본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와 관련한 국내 실정과 각계의 반응과 의견을 제시, 조속한 부지유치에 일조하고자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국내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89년 3월 경북 영덕 일원에 처리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충남 안면도와 강원도 고성, 경기 굴업도 등 10여곳이 처리장 후보지로 발표됐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으며, 한동안 답보상태로 있던 처리장 문제는 지난해 6월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공론화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시작됐다.
한전과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 부지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는 2008년 이후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발생하는 중·저준위폐기물이 2천7백드럼에 달하고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폐물이 4백여톤이 넘는 실정에서 처리장 확보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는 게 한전과 산자부의 입장이다.
국내 전력산업이 원자력발전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처리장 확보문제는 자칫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국책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또한 높다.
한전이 오는 6월까지 연장한 2차 공모가 무산될 경우 직접 후보지를 물색하는 사업자주도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자력전문가들은 방사성폐기물 후보지 선정은 정부가 적격한 조건을 갖춘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전정책에 대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시각차, 지역갈등과 님비현상 등으로 유치공모제는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적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의 처리장 유치청원에도 불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쉽게 유치희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여론수렴을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처리장 건설계획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게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처리장을 건설하되 주민 반발의 쟁점거리인 고준위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는 분리해서 처리토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과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 등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고준위폐기물은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정서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것을 고려해 중·저준위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처분장건설이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전이 계획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연구 및 지원시설 등으로 부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한전과 산자부가 다소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공시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수출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처리장 건설문제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처리장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나 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한전과 산자부가 일정 부분의 정책과 입장을 양보한다면 사업자주도방식에 의해 처리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불러올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