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불확실한 경제위기의 ‘버팀목’ 원자력
[독자투고] 불확실한 경제위기의 ‘버팀목’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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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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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거시경제 변동 폭이 마치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요동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시장안정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신뢰를 상실한 시장은 제 갈 길로 가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제공황 상태에 국가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제1의 사회 간접자본인 전기의 안정적 공급은 박빙의 승리를 목전에 둔 야구경기에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불펜에 버티고 있어 선수들이 마음껏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전기는 일회성이며 저장되지 않는 에너지다.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고품질의 전기를 산업 현장과 가정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할 때 공기업의 사명인 ‘공공의 편익’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확정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추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국내 발전량 점유율의 38.7%를 차지한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의 유가 급등은 가뜩이나 불안한 수출주도형 산업국가의 제품 생산원가를 상승시킬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킨 주체가 바로 ‘원자력’이다.

30년 전 부족한 전력시설과 1, 2차 오일파동시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진 혜안이 오늘의 한국을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특히 세계 평균보다 10%를 상회하는 이용률과 최저의 고장률 등 운영과 기술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실제 원전 1000MWe급 2기를 수출할 경우 고용창출 5만명, 5조원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이러한 위상은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세계적인 전력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과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러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 대한민국이 위기를 원자력이라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수용성’인 설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는 장기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원자력산업을 조기에 ‘수출화’해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역량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향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후연료(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 없이는 지속가능한 원자력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강의 기적’ 이라는 단기간 이룩한 압축성장의 결실과 세계화의 기틀이 공고히 자리 잡기도 전에 외부충격에 의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지혜, 역발상을 발휘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미래 국가비전으로 경제와 환경사이의 ‘균형과 조화’라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원자력플랜트를 ‘신성장 동력 22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산업계는 국내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라는 이중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원전플랜트 수출’의 가시적인 결실을 위해 정부와 ‘줄탁동시 정신’의 묘를 살려 암울한 소식만 가득 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고대한다.

/ 김수택, 울산시 남구 삼산동(월성원자력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