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차세대 대안 에너지로서 관심을 갖고 앞다투어 원전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사용후연료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세계 각국은 사용후 연료의 보관 및 처분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용후연료의 처분기술 확보 및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첫째, 사용후 료 보관 및 처분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조속한 특허권 선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에 관한 원천기술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대부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Westinghouse사와 GE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데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후연료의 처리 분야에서는 속히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사용후 연료의 처리에 관련된 산업을 해외수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산업은 그 특수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원자력에 사용되는 장비나 물품들은 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물품을 사용한다. 이러한 원자력 특수성을 잘 이용한다면 사용후 연료의 처리에 관련된 산업은 고 부부가치 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셋째,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로 우리의 기술수준을 국내 및 세계에 알려서 국민들로부터 사용후연료 처리기술에 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중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진행되며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안사태로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은 원자력과 국민신뢰에 관한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수출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사용후 연료 처리기술을 패키지 형식으로 함께 수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사용후 연료 처리기술의 확보와 수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한다면 이는 수십년에 걸쳐 신 수종 사업으로서 커다란 국익을 가져올 분야임에 틀림없다.
/ 김창회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연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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