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생존전략
이명박 대통령이 8.15축사에서 새 국가 정책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원희룡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을 창설했다.
원 의원은 창립기념일 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은 기존의 산업주의 발전전략과는 다르므로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포럼은 한나라당 원희룡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학계, 산업계, 여성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공동의장단과 운영위원, 전문가그룹 등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국민포럼의 향후 실천 과제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의 국가적 실현,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과 법적 제도적 정비, 범국민운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계층간 지역간 정파간 차이를 넘는 상생과 통합의 가치구현 등을 내걸었다.
다음은 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의 창립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향후 60년을 이끌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선진국에서는 저탄소사회 진입을 위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친화형 녹색산업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미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전개될 녹색경제는 기업경영과 산업구조,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바꾸어 놓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탄소녹색경재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문화계, 언론계, 지방자치단체, 정치계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공유하고 이 전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사안들을 연구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포럼을 결성하게 됐다.
포럼 구성에 대해.
우리 국민포럼은 창립준비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우선 포럼의 고문은 박찬모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보,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이인호 KAIST 석좌교수,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등이 맡고 있다.
그리고 공동의장단은 국회에서 본인과 민주당 김효석 국회의원, 학계는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 산업계는 포스코 이구택 회장, 여성계는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중소?벤처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명자 그린코리아21포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각계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포럼의 브레인 역할 내지는 실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위원회가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국민포럼에는 학계, 연구계, 기업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등 세부적인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분들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현 상황에서도 도출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과 법적 제도적 정비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기후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프라와 사고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점진적 접근이 아닌 획기적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과 신속한 대응이 긴요하다 하겠다.
인터넷이 불과 10년만에 우리의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왔던 것처럼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가 선택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다.
특히 큰 틀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론으로 접근하면 R&D 확대,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인 지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산업화를 함께 아우르는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포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향후 지식경제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계획과 방향은?
최근 금융위기와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등 우리나라 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경기전망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유가?환율 불안,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 무역, 에너지, 중소기업 등 국가경제 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과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수 87.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관계 구축, 수도권과 지방산업의 균형발전, 저탄소녹색성장과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대안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에너지데일리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