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훈 / 지식경제부 제2차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국내 에너지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지난 2005년 지경부(당시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7년 2월부터 2차관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재훈 차관도 어느덧 2년 가깝게 접어들며 원숙미를 자랑하고 있다.
이재훈 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변수가 증가하겠지만 최근의 경제위기와 유가하락을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남아있지만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부터 사용후연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 지난해 추진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역점을 둘 부분은.

▲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의 유가 급등과 같은 어려운 정책여건 속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비전을 구체화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계획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초고유가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흡수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민생안정 및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해 3차례에 걸쳐 계속 보완·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73건(석유·가스전 37건, 광물 36건)의 프로젝트를 신규로 확보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과 투자재원 확충 등 자원개발의 기초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세계 경기의 성장세 둔화, 포스트 교토체제 기후변화 협상 마무리 등 에너지정책 추진시 고려할 변수가 증가하겠지만, 최근의 경제위기와 유가하락을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정책은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지난해 제시한 장기 비전과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녹색성장과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에너지효율향상, 그린에너지 R&D 본격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분야 수급 안정과 녹색 전력IT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를 견인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상급 외교 등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활동을 전개해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금융 위기로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관리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갈등관리, 에너지복지·안전 등 국민과 밀접한 에너지정책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지난해 11월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됐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과 물가인상 등에 대한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전기·가스요금 조정 계획은.

▲ 전기·가스요금은 다른 공공요금과 생활물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뤄졌던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원료비 상승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만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상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추가요금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유가가 40달러대로 급락하고 급등하던 환율도 최근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만큼,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 중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기·가스요금 추가조정대책은 유가, 환율 추이에 따른 조정요인을 고려하되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2009년에는 사용후연료와 관련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준비상황과 진행 계획은.

▲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소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으며, 2016년경 고리 원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NGO·지역주민 합동으로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현장실사, 공론화 세부진행절차 설계, 시나리오 작성 등을 추진중이며, 올해 5월까지를 기한으로 공론화 추진 세부 프로그램 설계용역도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1월2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내에 상반기중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NGO·일반시민·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현재 공론화는 소내 또는 소외 중간저장방식, 지역지원, 처분 관련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 유동성 악화로 해외자원개발기업들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은 신규 투자를 유보하면서 최대한 광구 매각 없이 기존 투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금융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금융위기의 악재 속에서도 유가 급락의 호재에 주목하고 ‘위기의 한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유가 급락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대형화를 위한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M&A와 생산 자산 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예산 확대, 연기금 투자 유도, 대규모 자원개발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원개발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 지원 비율 확대 및 상반기에 집중 지원과 함께,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융자액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국책 은행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투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올해 추진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은.

▲ 2009년 신재생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기반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제조장비 국산화, 해상풍력,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8대 전략과제에 대해 2012년까지 2514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들과 합자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펀드를 조성, 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국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 바이오, 지열 등을 추가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기반 및 기술수준이 약한 신재생에너지원(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는 먼저 실증사업을 거쳐 점진적 보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체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융자자금의 최대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운전자금 지원한도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도입을 위한 법개정 완료와 함께 RPS인증서 거래시장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도 기준가격 합리화 및 태양광 분할허가 방지, 매년 태양광 설비확인 용량 한도지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WEC 2013 총회’ 대구 유치가 확정됐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지.

▲ 2013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증진’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013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위해 민간과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총동원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에 정부도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장기적 시각에서 초기 프레임워크(Framework) 설계에 동참해 정부, 지자체, 국내 에너지기업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체계적·효율적 준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행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제 에너지 협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이 점차 줄고 있다. 게다가 연료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보급 정책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상태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주로 추진하는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게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변화된 시장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단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집단에너지 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우드칩, RDF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여름철 전력 피크부하 완화효과가 높은 지역냉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참여 및 지역적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열요금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방향 등을 담은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올해중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