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고효율기기 보급확대’ 최우선 순위
신재생 적용주택 주택가격상한제 예외 적극 건의
"그린홈,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단이 역점을 둬야 할 분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가격 상한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적용 주택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주택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녹색뉴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천적 프로그램과 대외 홍보, 두 가지에 힘쓰겠다며 녹색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기기의 산업화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산화가 시급하지만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산업화를 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인력과 기업인의 투지, 공기단축 등 이 세 가지가 동력이 됐다. 우리나라 제품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니 국제시장에서 유리하다"며, 그러나 기업인의 투지에 앞서 정부가 청사진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를 '녹색원년'이라 칭하며 "녹색성장이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겠지만 태양광만 해도 최근 3년간 엄청나게 성장했다"며 에너지절약은 경제적 비용을 넘어서 안보와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 측면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내복입기 캠페인'에 직접 내복을 입고 참여한 이 이사장은 "이왕 버린 몸, 앞으로도 계속 내복을 착용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취임 6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행적을 돌아보면?
지난해는 공단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기후변화대응의 선도기관으로 우리의 업무영역을 확대.재편하기 위해 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비전을 설명하자면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로 에너지절약과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자는 뜻이다.
조직개편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 공단 내부를 통째로 '리모델링'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취임 첫 해는 대통령이 선포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 국가비전을 이룰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바빴던 것 같다.
올해는 조직도 정비했으니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철저한 역량분석을 거쳐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 중 ▲그린호 100만호 보급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 1093억원, 고용창출 643명) ▲공공부문 LED 보급(315억원, 고용 240명), ▲그린홈닥터(40억원, 고용 333명)의 3개 사업을 주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문별 에너지효율향상 시책 수행,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지속,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체에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도입을 지속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해 자발적협약제도(VA)에서 더 강화된 정부협약제도(NA)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이 가능토록 제도확대와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 하이브리드차가 출시되는 만큼 보급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100만원 한도), 등록세 감면(1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가가 많이 진정됐다.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여전히 필요한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유가는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유럽의 가스대란의 경우도 자원부족국이 자원생산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겪고 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으로 유가변동 등 외부의 환경에 흔들림없이 견고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긴요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은?
기술개발 수준은 전분야 평균 71% 수준으로 아직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다. 수소연료전지는 51~66%, 태양광 83%, 풍력은 79% 수준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꾸준히 기술개발에 집중한 결과 태양광은 기초원료에서 최종까지 국내 일괄생산 기반을 구축했고 산업화가 상당부분 진전됏다. 풍력은 육상용 2MW급 저풍속 발전기, 해상용 3MW급 상용화 실증 등 중대형 풍력 발전기 독자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수소연료전지는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꺼리는 가정용 연료전지의 경우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 및 양산기술 개발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
보급률은 1차에너지 대비 2.37%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하나 보조금, 융자, 발전차액 등을 지원한 결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기존 태양광, 태영열 외에도 일반 주택에 지역별, 주택별 특성에 따른 지열, 소형풍력 보급도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공급사와 올해부터 201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를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행을 위한 제도, 법령을 정비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의 기준을 건축 공사비 기준에서 건물의 총 에너지부하량으로 실효성을 제고해 보급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총 건축공사비의 5%는 실제로는 총 에너지부하량의 3.6%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 후에는 총 에너지부하량의 5%가 된다.
이밖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태양전지 모듈 등 태양광 분야 3개 품목에 국제인증서를 발급,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은 이미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치열한 선점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약점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산업체의 솔선수범,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생활 속 에너지절약 동참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에너지효율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의 녹색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적절한 규제책을 추진해 녹색시장의 정책.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시장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주체인 만큼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와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준비하는 등 경영체계에 그린비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에너지절약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고효율제품이용과 절약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