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개편은 ‘국가전복’… 회사엔 ‘감성경영’ 필요
■ [인터뷰] 김주영 /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전력계에서도 시계가 과거로 돌려진듯한 일들이 벌어졌다. 사측이 노동조합과 협의나 장소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물론 이사회 개최나 안건과 관련 노조에의 통보 및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노조 역시 이같은 행동이 사측의 단독적인 행보라고 판단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명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또 왜 이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강행처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안팎의 의견이 분분할 때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안색은 신년특집 인터뷰 당시 만났던 몇달 전보다 더 안좋아 보였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 최근 두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결국 정원감축안이 의결됐다. 당시를 돌아본다면.
▲ 두번째 이사회 전날인 3월29일, 지인들을 통해 30일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나름대로 여러 준비를 했으나 외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나 할까.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를 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는 한국전력이나 자회사들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또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무엇을 얻을까’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정부의 노림수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그렇다면 이번 정원감축안 통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처음에는 강제퇴출을 통한 예산감축, 즉 임금삭감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후 노조가 원한 것은 대부분 받아들였다하니 앞뒤가 안맞지 않는가.
일단은 지켜보되 이를 기반으로 한 의도를 드러낼 경우에는 전력노조만이 아닌 전력연대 등 여러 회의체와의 연합을 통한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울고싶은데 때려준 셈이다.
- 일각에서는 비조합원, 즉 차장 이상의 간부급 직원들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한 고민은 여러 해부터 지속돼오고 있다. 즉 어느 선까지가 노조의 역할일까 하는 것이다.
그들도 과거에는 조합원이었고,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프링을 예로 들자면 외부의 압력이 계속될 경우 탄성을 잃기도 하지만 오히려 압력만큼 튕겨나오기도 하지 않는가.
노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다.
▲ 이른바 공기업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실행되고 있는 갖가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일례로 경제가 어렵다면 공기업이 채용을 늘려 실업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투자를 촉진해 협력업체들에게 일감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공기업 쥐어짜기는 필연코 반발을 불러오게 돼 있다.
또한 한전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왜곡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느끼고 있다.
현재의 세계적 경제·에너지 위기는 하나의 기업이 감내하기에는 무리다. 한전은 전력계의 노벨상이라는 에디슨상을 두번이나 수상한 회사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전, 설비사고, 산업재해 등 전력산업계 전반의 대참사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 주제를 바꿔서, 현재 회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는지.
▲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감성경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재미도 있고 효과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격려와 독려가 병행됐으면 한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올해로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효력 지속을 위한 구조개편론자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 만일 그같은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국가전복세력’, ‘흡혈귀’, ‘쓰레기’ 등 온갖 나쁜 표현을 빌려 호칭하고 싶다.
에너지분야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고 전망 또한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국가전복세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대로 말해보자. 한전이 만약 민영화 됐을 경우 요즘같은 시점에서 전기요금은 최소한 현재의 3배는 상승했을 것이다. 자본만 배불리는 이같은 상황을, 더구나 일단락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논란을 촉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한 방안은 분할이나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난해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요금조정이 아닌 보조금 지급을 택한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한전은 공기업임과 동시에 주식회사다. 49%의 주식은 정부와 관련 없는 기관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식회사에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한전의 적자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요금조정 대신 국민의 혈세를 통해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 전력노조가 정부에 제안한 제주도 지역에 대한 전력산업 통합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해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 그것은 혹여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통합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믿는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이같은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존재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노조의 주장에 귀를 막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본지 독자와 국민들께 한말씀.
▲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에너지데일리가 전력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적지않은 전문신문 사이에서 10주년 맞은 신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력산업은 과거에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데일리가 국민들이 바로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에너지데일리의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20년, 30년을 넘어 한 세기를 이어가는 영속성을 갖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