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전기요금 인상 논리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은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소비량만 제출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내의 공용설비, 가로등, 오수정화조 및 심야전력(주거용) 등이 제외돼 있어 실제 주거부분 소비량보다 과소하게 집계돼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가정의 융설용전력, 전전화(全電化)가구 등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량 등 사용환경이 다른 많은 부분들이 주거용소비량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주거용 전력사용 통계는 사용환경이 각각 다른 국가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하게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우리나라 전력다소비 구조의 문제는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부정확한 주택용 사용비중 비교를 예시로 국가전체 에너지 비효율성의 문제를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어 “그동안 주택용은 누진제 적용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한 반면 산업용 등은 저가정책으로 유지했왔고, 그 결과 산업용의 전력사용 비중은 52.8%에 달하고 있으며 낮은 전기요금으로 난방 등을 유류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현상이 심야전력, 농사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연간 9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특히 “가격은 시장수요를 조절하는 최선의 수단이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맞게 현실화될 경우 연간 231억kWh 이상의 전력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을 올려도 수요억제가 의문’이라는 논지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은 국가전체의 효율성 향상, 중장기적인 사회적 이익 증대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주택용 사용비중은 14.1%로 일본(32.7%), 미국(36.3%) 등에 비해 매우 낮아 과소비로 보기 어려워 요금을 올려도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사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논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