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에너지공기업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제2차 신재새에너지 공급협약(RPA)을 지난 10일 체결했다. 아울러 2011년까지 총 100MW 태양광시장 신규창출 등 태양광산업 육성방안도 수립된다.
RPA 참여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사이다.
공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투자실적과 비교해 투자규모를 5배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330MW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인 201MW의 6.6배 규모,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 분야에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태양광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태양광산업의 성장기반 유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RPS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공급량을 할당하는데, 태양광 의무량 중 총 102MW 물량에 대해서는 참여기관들이 2011년까지 미리 보급하면 선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추후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음은 태양광보급이 국내산업 육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해 소용량.건물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기준가격 체계 개편안을 보면 분류체계를 현행 용량구간(5개구간) 별 기준가격 차등을 둔 것에서 설치장소(건물, 대지) 등에 따라 기준가격 세분화를 추가했으며 기준가격은 소용량 우대에서 소용량.건물형 우대로 변경했다.
지경부는 또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의 사업자간 공동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전지사와 장비제조사가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RPA 체결로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형성 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등의 육성에 긴요한 내수시장을 제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경부는 RPA 협약, RPS 시범사업에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차별 발전차액지원 용량 등을 모두 합하면 2011년까지 매년 안정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추세성장을 시현할 수 있는 태양광시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9개 에너지공기업 제2차 RPA 체결, 신재생 분야에 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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