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 본지 고문(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2009년도 대한민국의 출발은 캄캄절벽이었고 뒤죽박죽이었다.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에 국회는 깽판이었고 친북 좌파세력이 부활하면서 북측은 핵실험과 미사일로 발악하듯 우리사회 내부를 뒤흔들었다. 거기에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투신자살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 이후 야당의 예산안 심의거부 등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온갖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 국정 리더십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민관연구소와 국제기구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경제는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MB의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에다 친서민 중도실용을 병행시켜 경제민심을 녹색성장 기대 쪽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초보정부 시절 MB는 노무현 정부의 유산처리에 허둥지둥 헤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경제에 강한 고수(高手)를 동원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다 비상대책위를 설치하고 친기업 정책에 친서민을 추가하자 부자정권, 1%정권이라는 정치적 비판도 슬금슬금 물러났다.
이때 세종시와 4대강 및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가 건널 수 없는 수렁처럼 다가왔지만 국회가 또다시 난동꼴을 보여 줬으니 어떤 방식이건 처리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제 민심이 “저런 국회는 더 이상 안된다”고 곧 돌아설 터이니 얼굴 두꺼운 국회의원들도 곧 타협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연말 고비는 험악했지만 새해는 세종시 고비를 넘고 4대강에 보(洑)를 건설하여 물을 가득 길러 놓으면 녹색성장 재원이 든든해지지 않겠는가. 당초 세종시는 정치권이 흥정했던 정치상품이니 좋건 싫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해결될 성질이다. 또 4대강도 MB의 청계천 복원처럼 대권 창출의 발판이 될까봐 발목을 잡으려 하니 역시 정치상품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약간의 흥정이 오가면 예산안이 통과되어 녹색성장의 보(洑)를 건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더욱 난해(難解)한 것은 노동관계법이지만 이 역시 여야 정치권과 노노(勞勞) 갈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완승(完勝)과 완패(完敗)로 갈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중간한 타협으로 일단 봉합하여 2010년 내내 불씨가 남아 요동칠 것이 걱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소 믿을 구석이 없지 않다.
철도노조 파업때 MB가 “세상에 이런 노조가 또 있을까”라고 한마디 지침을 내린 후 허준영의 철도공사측이 판정승한 기록이 있다. 이를 계기로 “민노총식은 안되겠다”는 분위기가 급속확산되고 있으니 물류대란식 파업이야 감행할 수 있겠느냐고 기대한다.
남북관계가 계속 오리무중이지만 화폐개혁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 독재도 대세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MB가 친북 좌파들로부터 대북 화해와 협력을 독촉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나는 전임자들과는 다르다”, “정상회담도 평양에서는 더 이상 안된다”는 말로 잘 대응했다. 그뒤 신종플루 난리 소식을 듣고 “약 줄테니 받을래 말래”라고 물으니 덥썩 받아갔지 않았는가.
이렇게 대강 짚어보면 2010년은 MB의 선제적 리더십이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 지자체 선거가 엄청난 소모적 수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일마다 선거용이라고 몰아부치자 “재선의사를 밝힌 것이 죄책감이 든다”고 하소연했다지 않는가.
각 당의 공천싸움이나 그뒤의 선거전은 보나마나 후안무치(厚顔無恥)들이 뻔하다. 영리병원을 두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와 전재희 보건복지부가 맞붙었다가 무기한 유보로 끝난 것도 지자체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친기업 시장경제’와 ‘친서민 복지’가 선거이슈가 되면 어느 쪽이 이길지는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해는 MB의 선제적 국정리더십이 지자체 선거 영향을 얼마큼 배제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 관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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