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확충...에너지형평성 제고 초점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본 방향은 불확실한 천연가스 수급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와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 합리적 천연가스이용 촉진을 위한 수요관리 체제 구축, 타 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저장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천연가스 저장비율(저장용량÷연간수요)을 지난해 10%에서 오는 2024년 2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그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했던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에너지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2조2982억원의 예산으로 1536만㎘(약 697만톤)의 저장설비를 확보하고 7조7524억을 공급배관 건설에 투자하는 등 총 20조506억원의 자금을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이 2009년 2591만7000톤에서 연간 평균 1.8% 늘어 2024년에는 34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도시가스 수요는 2009년 1551만톤에서 2024년 2177만톤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가정용은 보급률 포화 등으로 인해 증가율 둔화를 예상하고 산업용은 산업체 연료전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발전용 수요는 2009년 1040만7000톤에서 2014년까지 1669만2000톤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2024년까지는 1234만5000톤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지경부는 2024년까지 12조2982억원을 투자해 2013년 삼척기지 준공 및 2017년 동해가스전 저장시설 전환 등 천연가스 저장설비를 확충, 2024년까지 총 1536만㎘(약 697만톤)의 저장용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454만㎘를 증설해 2016년 인천생산기지의 여유부지에 저장탱크 40만㎘ 추가 증설하는 등 총 1166만㎘(약 530만톤)의 저장용량 확보하고 2017년 이후 동해가스전을 저장시설로 전환해 약 370만㎘(약 168만톤)의 저장용량 추가 확보한다.
지경부는 이 같은 저장설비 지속 확충으로 저장비율(저장용량÷연간수요)을 2010년 10%에서 2024년 21%까지 확보, 동절기 고가의 현물구매를 줄여 천연가스 도입 원가를 절감하고, 중․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부두설비도 2011년 통영, 2013년 삼척에 각각 추가 건설해 2024년까지 총 7개 선좌 운영한다.
기화․송출 설비는 피크수요 증가에 따른 적정수준의 예비율 유지를 위해 증설을 추진, 2024년까지 시간당 1만2398톤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공급배관 설비는 2024년까지 공급배관 건설에 20조506억원을 투입해 2010년말 기준 2853㎞ 운영에 158개 시․군 도시가스공급에서 2016년까지 총 4200㎞를 건설하는 등 212개 시․군으로 공급권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 도입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중장기 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안정성과 구매협상력을 제고하고 불확실한 시장상황 대처를 위해 도입조건의 유연성도 확보하는 한편 개발도입 확대를 통해 천연가스 자주개발능력도 제고키로 했다.
또 공급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천연가스를 적기 확보하되 단기‧중장기 물량을 적정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전후까지 부족물량은 아·태지역 공급원을 중심으로 5년 이내의 중‧단기 계약을 활용해 확보하고 2015년 이후는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하되 시황변화, 직수입자 계약체결 추이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중장기 시황예측을 통해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상황(Buyer's Market)하에서 최대한 경쟁력 있는 도입계약도 체결하는 한편 고유가 대응 가격구조, 해외자원개발 참여, 국적선 발주, 재판매 허용, 증감량권 확보 등 계약조건 개선도 추진된다.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에너지 형평 제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11~2013년까지 37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2016년까지 17개 시․군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1~2016년간 중부권 약 299km, 호남권 약 274km, 영남권 약 285km 등 총 약 859Km의 주배관 건설 및 공급관리소 신․증설이 추진된다.
다만 지경부는 2014～2016년에 추가로 실시되는 미공급지역 보급 사업은 지자체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공사의 3자간 공급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설비효율 증대 및 투자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가스요금 체계 합리화도 추진된다. 우선 현재 발전용, 열병합용, 산업용에 적용하고 있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일반용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고하저 천연가스 수요패턴 완화를 위해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고 지난 2009년 9월 법개정으로 도시가스에 새롭게 포함된 바이오가스 등 대체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판매 및 유통방식을 제도화하고 품질기준도 고시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및 일반도시가스사의 탱크로리 공급방식 공동 요청시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한 추가 허용 검토(하동 등)하고 창녕, 양양, 곡성, 고성, 순창지역은 도시가스 자체배관에서 도매배관 공급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도시가스공급 미선정지역은 공급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대상, 공급시기 및 공급방법 등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 서귀포지역은 2017년 이후 공급하되 애월항 방파제 건설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서귀포의 공급방식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