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R&D과제, 중소·중견기업 참여 의무화
2020년 5대 그린에너지 강국 도약의 핵심이 될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2020)’은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 △에너지 R&D시스템 선진화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4대 전략의 주요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해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형·상용화 R&D가 추진된다. 가령 차세대 태양전지 생산기술, 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 등의 과제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과제당 연간 30~100억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기술 발전의 장애요인 극복 및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위해 에너지기술과 IT융복합(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NT융복합(에너지소재, CCS), BT융복합(바이오연료) 등의 기술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1차 계획을 통해 확보한 우수 원천기술은 후속 실증·상용화 R&D로 연계해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여러 부처에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분야는 공동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기초·원천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범부처 공동 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치열해지는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심해저·극한지 자원개발 및 비전통 자원개발 등 신자원개발기술 R&D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에너지산업의 발달에 필수적인 희유금속인 리튬(에너지저장), 희토류(풍력발전·전기차용 모터), 인듐(태양전지) 등 고순도 원료소재를 효율적으로 분리·정제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품·소재·장비 R&D 지원비율도 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2012년 30%, 2020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시스템 개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등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모델을 확산하고 과제완료(상용화)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R&D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R&D지원에서부터 국내외 특허출원, 사업화 컨설팅, 기술·마케팅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용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에너지기술개발 등 복지형 에너지 R&D도 본격 착수한다.
고효율 조명·창호·보일러 등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저가격·고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보급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각종 에너지기기를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에너지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및 고령자용 에너지기술개발 과제는 단기간(1~2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기업, 출연연 등의 전문가 파견 및 현장지도, 시험설비 개방 등을 통해 복지형 에너지기기 생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권역별 에너지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치기술이 많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에너지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2020년 25%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그린에너지기술의 성능·안전·설비 등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취업과도 연계하는 기업맞춤형 에너지산업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신재생, 원자력, 자원개발 등 분야별 인력수급의 시급성, 전문성 등에 따라 트랙(과정), 특성화대학, 전문대학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대비해 미래 에너지혁신기술분야 R&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10대 GET-Future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미국, EU 등 에너지기술 선진국과는 그린에너지 핵심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특히 개도국과는 자원확보 및 원전 등 에너지기술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패키지형 공동연구(사업)를 추진하는 한편 IEA(국제에너지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ISGAN(국제스마트그리드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주도적인 글로벌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R&D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분야별 장단기 R&D 재원배분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에너지기술통계 시스템 등을 구축해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해 과제기획, 목표설정, 유사·중복기술개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 자원개발 등 에너지기술정책 목표별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PD(Program Director) 등 민간전문가 주도의 책임기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R&D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및 우수기술 포상, 성과활용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R&D 성과 확산 및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