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5~6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2012년 가스냉방 정책 및 기술 세미나’에서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세미나에서 ‘전력수급대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정전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전사태의 사전징후로 ▲심야전기 보급확대(요금할인으로 인한 기저부하 부족 및 첨두부하 가동) ▲전기냉난방(EHP) 보급 확대(낮은 전기요금 및 계절적 차등→ 동계 주간시간대 피크 발생) ▲물가안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억제(이상고온→냉방기기 사용 급증→순환단전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대 전력발생시 설비 예비력은 기온에 따라 680만KW~400만KW(예비율 9.2~5.3%)로 전망되고 대용량 설비고장 또는 이상 한파 등 수급애로시 예비력 부족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연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전력 예비율이 6%이하로 떨어지면서 비상수준에 근접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 2014년까지는 이 같은 전력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윤 교수는 국회 일각에서는 정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에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원화 된 계통운영(거래소)과 송전망 소유(한전)를 단지 재통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통합 할 경우 한전은 산하 발전자회사에 대한 감싸기로 민간 발전회사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전력거래소와 한전사이에 충분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매뉴얼을 정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비상대책은 무효라며 거듭 전기요금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과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수요관리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한전의 적자 누적에 따른 긴축경영 장기화 및 신규 투자위축 등으로 공급불안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가격상한 규제 ▲연료비연동제와 가격상한제를 주축으로 한 요금체계 변경 ▲부하에 따라 차등화 되는 실시간요금제 도입 등 가격 상한제를 활용한 인센티브 규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전사태의 해결방안은 분산형 전원확대를 통한 전력공급 능력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전력 피크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고 발전소 입지난 해소와 에너지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2003년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북미지역과 이탈리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산형 전원 정책의 일환으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2004년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32개 구역에서 26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17개 구역에서 13개 사업자만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역전기사업의 침체는 2008년 이후 연료비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과 열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해 예상과 달리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윤 교수는 “대구 죽곡지구 구역전기사업 사례를 보면 전기판매요금(한전)은 오르지 않은 반면 구역전기사업의 연료비인 LNG요금은 50.8%가 인상돼 판매수입으로 연료비 충당도 어려운 수익구조로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정전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가 필요하다”며 “전체 전력수요의 약 24%를 차지하는 난방수요는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의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상업용과 교육용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에어컨도 최근 난방수요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기요금이 난방용(가정ㆍ상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등유와 도시가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EHP를 GHP로 대체할 경우 발생 가능한 발전소 신설 회피 효과가 크다”며 “EHP가 GHP에 비해 효율성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위적인 전기요금 통제로 EHP와 GHP간 과도한 보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도시가스산업과 가스냉방 수요전망(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팀장) ▲가스냉방 보급확대 관련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김두형 한국가스공사 수요개발팀 차장) ▲GHP에 대한 고효율기자재 인증 추진동향(김진수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일본의 가스공조 요금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동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발표됐다.
또한 ▲가스냉방 기술개발 동향과 향후 추진과제(채정민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박사) ▲일본의 에너지정책 동향과 국내 흡수식 시장동향(김기수 신성엔지니어링 차장) ▲GHP소개 및 개발현황(김덕선 LG전자 선임연구원)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한 저온출수 대온도차 시스템(이승환 GS그린텍 부장)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