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5일 정전 이후 전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전기 관련 질문을 받게 되었고, 언론에서의 관심도 커져서 전기 관련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기는 중단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시스템의 대부분은 자연 현상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예측 가능한 조건을 벗어날 경우 불가피하게 정전이 발생한다.
현재 전기 공급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 전기 사용량 증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필요 전력설비의 적시 확충 어려움 등으로 정전의 재발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정보 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의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전을 없게 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노력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본 원고를 통해 필요한 노력 몇 가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 전기요금 현실화
정전 이후 계속 강조된 사항이 전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일 것이다. 싼 전기 요금은 전기 사용 구조에 왜곡을 일으켜 다른 에너지원이 사용될 곳에도 전기가 사용되어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두고 나눠 쓰는 구조라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되는 에너지원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현재의 전기요금이 전기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그에 따른 차액은 전력회사의 적자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을, 전기요금을 현실화한 후 에너지 취약층의 지원 등에 사용하고, 그 외의 전기 사용자는 전기의 가치에 해당되는 요금을 부담하여 전기의 혜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현실화된 전기요금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여 전기로 난방을 하거나 조리를 하는 에너지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전기 소비량을 공급량의 증대로 맞출 수 있을 때와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발전소와 송전 설비의 신설과 증설이 힘들어져서 비합리적인 전기 사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기요금을 현재 가치에 맞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 구조의 전력회사를 건전한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력 시스템의 정전을 막기 위한 유지보수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요금의 차별화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설비들을 건설하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당 설비를 건설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으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체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는 당연한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익의 적정한 회수를 위해서는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에서 각종 전력사업의 혜택과 해당 지역에 따라 차등되는 요금제를 포함한 전력가치에 따른 요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중전기분야 경쟁력 제고
세계적인 선진 업체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지만, 중전기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의 출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구성된 전력시스템은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 등의 이유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종속으로 이어진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중전기기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해야 한다.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이 강조되면서 스마트그리드,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와 같이 전기의 합리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전력망 사업에 국내의 관련 업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회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야할 것이다.
▲ 인력이 곧 경쟁력
작년의 정전사고 이후 대학에서도 전기 관련 학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전기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전기 분야 많은 산업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기 분야를 포함한 공학 전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기피 현상으로 국가의 실질적인 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줄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 우선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국가가 자격과 인원을 한정하여 경쟁의 강도를 제한해 주는 직업과는 달리 공학 전공자는 배출 인원이 많아 가치에 요구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학생들이 공학 분야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또한 공학 분야 안에서도 전력 분야는 전자, 자동차 등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분야에 밀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이유를 찾지 못하던 분야에 포함된다.
우수한 학생들이 전력 분야의 직업을 갖고 정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새로운 전력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학자가 맡아야할 업무나 직위를 해당 공학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에너지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정전을 경험하며 전력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때가 전력 관련 유관 기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력 분야로 유치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다가올 에너지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 장길수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