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신정수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에너지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에너지재단이 지난 2006년 8월 공식 출범했을 때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나 이제는 복지라는 개념에 ‘에너지복지’는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고, 그 실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2009년 부임한 이후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재단이 자리잡는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3월 재선임된 신정수 사무총장. 그는 재단이 6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복지의 전도사로서 소임을 충실하게 해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신 총장은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한국에너지재단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해달라.

▲ 올해 사업은 크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정책연구회의 운영 용역사업, 홍보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에너지복지사업은 재단 출법 이래 지속해오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에너지지원사업이 두 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사업비 소스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예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 옮겨졌고, 모금을 통해 진행하던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사업은 정부 복권기금으로 자리를 잡았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310억여원으로 대폭 확충됐다. 가구당 지원한도도 가구당 10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지원가구의 20% 범위 안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조금 올렸다. 또 지난해에는 4개 지역에서 1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효과 진단을 시범적으로 했으나, 올해는 15개 지역 300가구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유 4사와 GS 등 민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정기탁한 34억원이 새롭게 확보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예산사업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 저소득층 거주주택에 비해 집이 크고 허술해 100만원 한도로는 완성도를 높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집 안에 방 한칸에 대해 단열성능이 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희망의 방한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6가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농촌형 저에너지주택(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복권기금에서 난방연료 지원사업비를 확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만1000가구에 대해 난방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전류제한기 설치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지난해 2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3억5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여기에 올해는 LPG 지원이 추가됐다. LPG협회의 지원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2만여 저소득가정에 LPG 40kg씩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정책연구회의 및 에너지 영리더스포럼 운영 용역사업은 변화하는 대내외 에너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무국 기능을 재단이 수행하는 것이다.

- 에너지재단이 출범한지 햇수로 6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을 돌아봤을 때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부분을 평가해본다면.

▲ 재단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홍보와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설립됐다.
출범 당시에는 ‘에너지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복지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으나, 6년차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복지의 정착과 확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선 긍적적인 면을 말한다면, 첫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100억 원으로 출발했지만, 올해는 310억원 수준으로으로 사업비가 커지고, 예산 소스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 자리를 잡아 이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난방연료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2007년에는 6700만원을 모금해 시작했지만 점차 확대되면서 올해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올해 사업비 81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저소득층들이 사용하는 기초에너지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흡한 점이라면, 첫째,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2006년 9월 발효된 에너지법(구 에너지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일 뿐 구체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복지에 관심을 갖고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에너지복지사업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부족하다. 다행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부 예산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해졌으나, 여타 사업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들 사업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기까지는 기업 등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에너지재단이 기치로 내걸고 있는 ‘에너지복지’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에너지복지’라는 용어(개념)는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의 은평구와 노원구, 강원도 원주시 등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에너지복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에는 육안으로 가옥의 허술한 부분을 찾아 벽단열공사 또는 창호 교체를 했지만,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아직은 시범적인 사업에 머물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머지않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될 날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로 재단이 사업 초년도부터 모금을 통해 진행하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에너지(난방연료) 지원사업’의 경우 재단이 풀뿌리 모금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정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기, LPG 분야에서는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제 도시가스 분야만 확충되면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희망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만나는 대상 가구(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또 느끼는 점이 있다면.

▲ 취약계층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은 에너지복지사업이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하다는 점이다.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의 사무총장으로서 보람과 함께 에너지복지의 전도사로서 소임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에너지지원사업 모두 예산의 넉넉하지 않아 제한된 가구에, 제한된 한도만큼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사업비의 확충과 가구당 지원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재단은 여러 제한 속에서도 되도록 많은 가구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의 5개 쪽방촌과 5개 기업을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게 해주는 ‘1사 1희망촌 사업’을 펼친 바 있다. 비록 시범사업이었지만 1회성을 넘어선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재단은 향후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국민 모두의 가슴에 자리잡기를 바란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