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거래 안착,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사설] 석유거래 안착,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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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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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소가 출범 두 달을 맞았으나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석유거래가 도입된 3월30일 이후 최근까지 두 달 동안 휘발유 106만ℓ가 거래됐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1만5100ℓ에 그쳤다. 거래 건수는 하루 10여건 내외에 불과하다. 거래가 부진하다보니 기대했던 기름 값 하락 효과도 크지 않다.

석유를 직거래해 도매단계의 공급 가격을 낮추겠다는 당초 목표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굳이 기존 주유소와의 독점공급계약 방식 대신 석유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야 할 이 유가 없다. 주유소 역시 정유사와의 종속 관계 상 굳이 거래소를 통해 석유를 구입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확대 실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

대체 공급 시장을 만들었어도 국내 석유제품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정유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없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정유사의 국내 판매량 일정 부분을 거래소를 통해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 특단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유통구조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원유 가격 자체도 낮춰야 한다. 인센티브로 정유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당초 의도대로 기름 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유류세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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