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후' 발전소를 연장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절차와 기준에 맞춰 잘 관리하면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IAEA와 전문가들의 점검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최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논리에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은 자칫 사고가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역시 IAEA의 안전성 점검을 토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했지만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논란에 앞서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설비 고장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
자체적인 안전관리만으로는 주요 기반시설인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주요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주관기관의 관리, 감독 외에 제3의 기관이 이중감독을 맡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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