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분산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만든 구역전기사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등 분산형 전원의 기대주로 큰 관심을 받아온 구역전기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일정 구역에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기CES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전국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은 발전 원료인 LNG 가격 급등이다.
구조적으로 원료비 대비 판매비가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적자폭이 누적된다.
구역전기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05년 대비 LNG 공급 가격은 무려 90%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 인상에 직결되는 전기와 열 에너지 판매 요금 인상은 제한돼 계속 적자가 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째 손실이 매출보다 많았던 경기 CES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부산 정관, 광주 수완 에너지는 지난해 손실 규모만 200억 원이 넘는다.
공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역시 모기업 덕에 근근이 버틸 뿐, 사업자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자들 대부분은 사업을 지속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자니 막대한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이다. 또 발전기를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연료비연동제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열요금 조정 구조를 유지토록 하고, 전기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처럼 사업자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말라고 업체에 요청하는 외엔 근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사당지구에서 2005년 사업을 개시했던 케너텍은 한전에 내야하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사당동 우성 3단지와 신동아 4·5단지, 극동아파트 등 4개 아파트단지 3650가구에 전기공급 중단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공급명령 발동으로 한전이 긴급처방에 나섬에 따라 대규모 단전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경기CES의 에너지공급 중단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불상사가 다른 구역사업지구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분산전원정책에도 해가 된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역전기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구역전기 사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은 지경부 내 전력진흥과 등 총 3곳으로 하나의 사업이 세 부서로 쪼개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곳이 부재하다.
정부가 8년 전에 주도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해놓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관련업계의 비판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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