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LNG 직수입자에 대한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직도입으로 인한 수급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이 같은 최소한의 시설규제가 완화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는 현행법에 허용된 직도입을 악용해 가스 산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수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우회해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무엇이 아쉬워 국회 법률 개정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겠는가.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 수급 조정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경쟁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면 지금 당장 포기할 것을 권한다.
가스 산업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익과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논란이 증폭되고 사안이 복잡해질 때는 기본적인 원칙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그래야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꼼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