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등 추진
대통령직속 원자력분야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인사를 포함하고, 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각각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겼고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이용과 진흥 중심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 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을 균형있게 다룸은 물론 원전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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