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원자력 관련 연구비용 중 원자력 해체 등 폐로 분야는 단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도 16.8%선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1년 결산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안전’은 물론 해체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집행된 액수는 1420억원이었다. 이중 원자력 안전 연구와 관련한 부분은 54개 단위(세부)과제로 238억9200만원, 16.8%만이 집행됐다. 2010년에도 17.7%, 2012년에도 19.4%에 불과했다.
또 해체기술, 폐로와 관련한 연구를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연구비 예산 3215억7600만원 중 1.0%인 31억3900만원만이 투입됐다. 2010년은 1.2%, 2012년에도 1.5%만이 폐로 연구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료를 통해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2030년대에 확대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했지만, 정작 로드맵이 수립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해체기술 수준은 저방사능 소규모 시설에 대한 폐로 기술을 이미 확보해 원자력 선진국 대비 70% 정도 수준이며, 향후 10년 내(2021년까지) 원전해체기술 자립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900억원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 해체 핵심기술 확보에 326억원, 중기적으로 2021년까지 실용화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 확보에 67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