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폐형광등, 기득권 지키긴가, 건강 우련가?
[기자수첩]폐형광등, 기득권 지키긴가, 건강 우련가?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3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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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함유돼 있는 폐형광등 수거·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다.

협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문을 연 신규 업체의 폐형광등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 등에서 반출되는 폐형광등은 협회의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신규 처리업체가 경기도 지역에 문을 열고 폐형광등 수거·처리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서울시가 폐형광등의 유해성과 안전처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운반비 절약 등을 이유로 엄청난 양의 폐형광등을 신규 회사로 운송되도록 각 구청에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협회측은 형광등 1개에는 25mg의 수은이 들어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신규 업체의 수은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인 질산염 활용 방법은 소량의 경우 화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량의 형광등을 처리할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더구나 이 업체가 허가 관청인 지자체에 제출한 처리공정도에는 수은회수장치가 공정상 나타나 있지 않고, 질산용액 활용 수은 처리방식도 너무 간단해 회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규 업체는 수은을 처리하는데 질산염 처리 방법은 특허를 받은 최고의 기술로서 이 기술은 대량이나 소량이나 관계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입장이다.

신규 업체는 협회가 자사의 처리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독점사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흠집 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 업체에서 폐형광등 처리 사업을 독점해왔는데 자사가 사업에 뛰어들자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처럼 비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규 업체는 폐형광등 한개를 처리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은 0.005g뿐여서, 설령 처리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해도 극히 소량이라서 우려하는 환경문제로 비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논쟁에도 관련지자체는 “아는 바 없다, 아직까지 민원 문제 등은 없었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알다시피 수은은 산업 현장이나 주변 환경에서 우리 몸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에 중독될 경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 여러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누구 주장이 옳은지 가려내야 관련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신규 업체의 주장대로 기존업체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실과 다른 흠집 내기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독점적 형태로 인한 여러 형태의 폐해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더구나 독점적 구조는 기술개발 또는 서비스 등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수은을 함유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사업이기에 기술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폐형광등 처리사업에 복수경쟁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경쟁업체 진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협회측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근거없는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정 주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유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옳은 게 아닐는지.

논리가 없는 비난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겠다는 이기심으로밖에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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