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와 한전 사장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장기침체 가능성은 해외의존도가 큼에 따라 해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외국경기 전망과 관련하여 1~2년은 어려울 것이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울 것이다. 지난 2사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이 2.7%라고 하는데 근래 낮은 수치다.
유럽은 회복 가능성이 낮은 등 불확실성으로 주변 국가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은 신정부 들어서면 그 이후 본격적으로 부양정책이 있지 않을까하고 미국은 나름 기대하는 국가인데 선거 및 재정적자로 불안하다.
하지만 미국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결국 미국이 나아지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괜찮아지고 우리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을까 함. 복합적으로 1~2년은 어렵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은 쥐어짜기 자세로 최대한 노력하면 연말쯤 지난해 보다 마이너스는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한전사장은 이미 지난번 공식적으로 한전에 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언론에 난 것이고 이것이 지경부 공식 입장이다. 경기도 어렵고 하니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 대체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인지?
▲ 제가 인사권 임명권자가 아니라 쉽게 얘기할 수 없다.
- 자진 사퇴를 바라는 것인지?
▲ 인사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 수출 품목별로 예상보다 걱정되는 분야 또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 제일 걱정되는 분야는 선박으로 유럽위기로 200억불정도 마이너스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동차는 여전히 호조를 보일 것임. 다만 지난달 수출이 현대차 노조파업으로 상당부분 영향을 입은 것 같다. 현대차에서도 재고가 없어 수출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복이 되면 10%정도는 수출 증가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분야는 핵심을 선박과 무선통신기기다.
요즘 삼성이 스마트폰 소송으로 정신이 없지만 세계 점유율 1위로 해외생산기지 이전으로 국내 수출은 대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삼성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노력할 것이겠지만 기업이 정상적인 이윤을 남겨야 하니 그 부분은 딱히 큰 대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애플 소송 패소, 코오롱 건 등 한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 미국 등 선진시장의 경각심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 법적 대응은 기업이 해야 할 것이고 정부입장은 특히 중소기업이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을 많이 알고 꼼꼼히 대응했으면 하고, 정부도 특허청과 지경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보호를 위한 시스템 확립에 몰두하겠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는 것도 현명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현명하게 지켜주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어제 AMCHAM회의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도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관행을 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로 우리기업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고 적응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삼성과 코오롱이 잘 대응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 관련 취지를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SW산업 자체가 발전이 더딘 것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어제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성과보고대회’에서도 한국의 음원수입의 경우 한 곡당 600원 정도라는데 실제로는 60원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 SW, 콘텐츠산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보고, 저희도 삼성, 코오롱의 문제와 조금 영역은 다르지만 향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셨는데 향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 일을 할 때 옆에서 꼭 틀린 소리가 아니어도 지적을 하면 힘이 빠지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정제되지 않는 담론은 지금 기업이 너무 힘드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정부도 기업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 늘리고, 동반성장 강화를 하면 저절로 경제민주화의 다양한 담론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였다.
기업에게 힘을 주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지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