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공기관 민영화 저지 법안 추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측에 가스 산업 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스공사 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공공운수연맹 노동자 250여명은 13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및 연맹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이 이뤄지면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가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규모 직도입사업자가 양산돼 GS에너지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시행했던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도입계획 변경 및 취소, 직수입 실패,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빈번하게 변동돼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중 가스를 일정하게 소비하는 대용량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면 동절기에 가스구매가 집중돼 도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는 소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및 연맹은 2008년 상정됐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가스산업 경쟁 도입)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저지된 것은 수급불안과 소비자 요금 인상, 재벌에 의한 과점이 우려된다는 가스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가스산업을 재벌 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가스ㆍ철도ㆍ공항ㆍ병원ㆍ면세점ㆍ발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및 연맹은 오는 10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원석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도 참석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선진화)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스는 단순한 일반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